[사설] 확산되는 몰카 공포… 불법영상 유통구조 척결해야

한국 여성의 ‘몰카 공포’는 한계 수위를 넘어섰다. 공중화장실 칸막이의 작은 구멍에 휴지가 꽂혀 있다면 카메라 렌즈가 들어 있을까봐 누군가 막아놓은 것이다. 그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송곳과 글루건(실리콘 접착제)을 휴대하는 이들도 있다. 집 밖 화장실에 갈 때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는 방법은 이미 보편화됐다. 포털 사이트에는 몰카 탐지법과 대처법을 공유하는 게시물이 셀 수 없이 올라온다. 공포와 불안을 느낀다면 그는 이미 범죄 피해자다. 몰카 범죄는 4년 사이 34% 급증해 지난해 6465건이 적발됐다. 이 건수로는 결코 설명되지 않는 광범위한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처럼 “여성이 안심할 수 없고 편안하지 않다면 우리 사회는 아직 야만(野蠻)”이다.

몰카는 기술의 발전과 함께 갈수록 교묘해질 것이다. 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곳에 설치하는 변형카메라가 숱하게 개발되고 있다. 적외선탐지기 같은 맞대응 방법으론 이런 추세를 꺾을 수 없다. 몰카 촬영이 늘어나는 건 돈이 되기 때문이다. 그 영상이 유통되는 루트를 차단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달 불법촬영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공중화장실 5만곳 상시 점검 정도였다. 변형카메라 등록제, 인공지능을 이용한 불법영상 유포 차단, 해외 서버 유통망 봉쇄 등 구조적 원인을 제거하는 대책은 이제부터 추진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기술 개발과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여성을 조금이라도 안심시키고 야만적 범행을 위축시키려면 어떤 일보다 신속하게 또 요란하게 이뤄져야 한다.

그동안 몰카범 처벌은 지나치게 약했다. 2016년 기소율은 31%에 그쳤고 그중 68%가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 몰카 범죄의 치명적 피해는 유포 과정에서 발생한다. 불법영상 유포자와 그들에게 유통망을 제공한 사업자를 엄벌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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