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정은, 비핵화 시간끌기 안 된다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와 관련한 후속 조치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비핵화 시간표를 처음 거론했다.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1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1년 이내에 해체하는 방법에 대해 조만간 북측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1년 이내’라는 타임라인을 공개한 것이다. 오는 6일 북한을 세 번째 방문하는 폼페이오 장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이런 입장을 전달할 가능성이 높다.

6·12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지 3주가 지났다. 3주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을 너무 독촉하는 것은 성급하다는 지적도 일리가 있다. 그렇다고 북한이 비핵화 후속 조치에 대해 함구하고 있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지 않아도 북한이 핵탄두와 주요 비밀 핵시설을 은폐하려 하고 있고, 최근 수개월간 비밀장소에서 농축 우라늄 생산을 확대해 왔다는 미 국방정보국(DIA)의 보고서가 미국 언론에 보도되는 등 의혹이 커지고 있다. 북한이 시간을 끌면 끌수록 이런 의혹이 확산될 수밖에 없고 미국이나 세계의 여론도 나빠질 것이다. 린지 그레이엄 미 공화당 상원의원은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을 기만한다면 후회하게 될 것”이라며 “(전쟁이 일어난다면) 막대한 사상자가 발생할 것이고, 사상자 명단에 가장 먼저 오르는 건 김 위원장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제 북한은 북·미 정상회담 이전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 그럼에도 북한이 미군 유해 송환 등 비핵화와 별 상관이 없는 조치만 취하고 정작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시간을 끌면서 중국과 러시아 등에 기대 대북제재 해제나 완화를 유도하려 한다면 오산이다. 북한이 핵무기와 핵물질을 숨겨 암묵적인 핵보유국으로 남으려 할 것이란 의심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단계적인 대북제재 해제나 완화, 대북지원은 핵무기·미사일 신고 및 반출, 투명하고 상시적인 핵시설 사찰 등과 철저히 발맞출 수밖에 없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앞두고 성 김 필리핀 주재 미국대사를 단장으로 한 실무협상단이 판문점에서 북측과 비핵화 후속협상도 재개했다. 일련의 후속 협상들을 통해 조만간 비핵화와 관련한 가시적인 조치들이 나오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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