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美 경제 역풍 우려했나… 中자본 투자제한 없던 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미국 첨단기술 투자 제한 조치를 사실상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해외자본의 미국 투자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각계의 우려와 최근 외국으로 생산공장 일부를 옮기겠다는 오토바이 제조업체 할리데이비슨의 발표를 의식한 결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자본의 미국 정보통신기술 기업 인수 제한을 골자로 하는 조치를 사실상 포기했다고 미 행정부 관료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신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 권한을 확대해 중국의 미국 기업 인수에 따른 첨단기술 유출을 막도록 할 방침이다. CFIUS는 외국기업의 투자가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는지 감시하는 정부 기관이다. 현재 미국 의회는 CFIUS 권한 강화 법안을 논의 중이다. 이는 미국이 당초 국가긴급경제권한법(IEEPA)까지 발동해 중국 자본 투자를 제한하겠다고 공언한 데서 한층 물러선 것이다.

WSJ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경제적 경쟁자를 상대하는 데 있어 덜 대결적인 방식을 택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자유무역 진영을 대표하는 스티븐 므누신 재무부 장관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분석도 있다. 므누신 장관은 “우리는 다른 나라들과 똑같이 중국을 대할 것”이라며 “무역과 협상에서 중국을 크게 차별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미국이 중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가오펑 상무부 대변인은 28일 “중국은 모든 준비를 마쳤다”며 “미국이 관세 부과 대상 명단을 내놓으면 중국은 국익과 인민 이익을 결연히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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