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만난 매티스 “주한미군 규모 유지”

한·미 양국 국방부 장관이 28일 회담을 갖고 향후 한·미 연합 군사훈련에 대해 북한의 비핵화 진전과 각 부대의 전투대비 태세 등을 감안해 훈련 유예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회담한 뒤 공동보도문을 통해 “북한이 선의의 대화를 지속하는 한 상호 신뢰구축과 평화정착을 위한 조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매티스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 유예 결정과 관련해 “한반도 내 문제들이 가장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외교관들의 협상이 더 잘 이뤄지는 기회를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외교관들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 폐기가 한반도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국 장관은 ‘한·미동맹에 대한 위협’에 대비해 강력한 연합 방위태세를 견지해 나가기로 했다. 매티스 장관은 “현재 주한미군 규모와 그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국 장관은 또 북한이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이고 불가역적인 조치를 취할 때까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가 이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아울러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조건을 조기에 충족시킬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한편 미국은 지난 26∼27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4차 회의에서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비용을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미 전략자산 전개 비용과 관련해서 미측은 기존 입장을 견지했고, 우리 측은 SMA가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관한 것임을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미 대표단은 지난 4월 제주에서 열린 2차 회의 때 전략자산 전개 비용 부담 요구를 처음 들고 나왔다. 미측은 이번 회의에서 한·미 연합훈련 유예 등 한반도 긴장 완화 분위기가 조성됐지만 이는 잠정적인 조치여서 전략자산 전개 필요성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라는 논리를 편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택 권지혜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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