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연합방위력 재점검 통해 한·미 동맹 우려 잠재워야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의 28일 회담에선 새로운 내용이 눈에 띄지 않았다. 연합훈련 중단 후속 조치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통상적인 현안을 논의한 게 전부였다. 매티스 장관이 주한미군 규모 유지를 언급한 대목 정도가 주목거리였다. 더구나 문재인 대통령이 몸이 좋지 않아 매티스 장관과의 면담도 취소됐다.

최근 한·미동맹이 매끄럽게 굴러가지 않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일방적인 연합훈련 중단 발표를 시작으로 각종 훈련이 줄줄이 연기됐다.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전략무기의 한반도 전개 비용 분담을 요구했다.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문제를 비용 시각에서만 접근하고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지 보름이 지났지만 개략적 일정조차 잡지 못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북핵 폐기 의지와 능력마저 의심받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북한의 침묵은 길어지고 있다. 미군 유해 송환 조치, 대규모 반미 행사 취소 등 이벤트성 조치들만 취하고 있다. 본질인 비핵화 이행을 위한 미국의 회담 개최 요구에는 호응하지 않고 있다. 판 자체를 깨자고 하는 건 아닐 것이다. 시간을 최대한 끌어 미국으로부터 더 큰 양보를 얻어내려는 속셈이 엿보인다.

이런 때일수록 한·미동맹 체계를 다시 점검하는 게 중요하다. 북한 비핵화와 상관 없이 한·미동맹은 한반도 평화의 기본 축임을 재확인해야 한다. 미국은 한반도 안정이 결국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관점에서 접근해 나가길 바란다. 정부도 남북 관계 성과물을 내기 위해 조급한 행보를 걸어선 안 된다. 지금은 연합방위력을 재점검하고 최대의 압박 기조를 유지할 때다. 북한의 비핵화 속도에 맞춰 훈련 일정을 조정하는 게 올바르다. “칼을 칼집에 넣어두더라도 칼 쓰는 법을 잊어선 안 된다”는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의 지적은 맥을 제대로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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