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총리 “비슷한 계획보다 결과를 더 많이 내달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정부 부처를 향해 연일 규제혁신 분야에서 성과를 내라고 채찍질을 하고 있다.

이 총리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전날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점검회의 연기 이유에 대해 “관계 부처가 열심히 준비했지만 기업 경영자나 창업 희망자가 보기에는 여전히 미흡했다. 현장에서는 규제가 혁신되고 있다는 실감이 적어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계 부처들은 결과를 더 많이 내주기 바란다. 보고에 포함된 계획과 결과 가운데 결과가 훨씬 더 많아지길 바란다”고 다그쳤다. 규제혁신 점검회의를 앞두고 올라온 보고 자료에 확정된 결과보다 향후 추진 계획 및 논의 대상이 많았다는 사실을 지적한 것이다. 이 총리는 “늘 비슷비슷해 보이는 계획에 치중하면 국민들의 실감은 갈수록 낮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총리는 국회에도 규제혁신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주문했다. 그는 “법률이 바뀌지 않으면 행정부가 할 수 있는 규제혁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국회의 협력을 거듭 간청한다”고 말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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