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두 개의 전쟁 시작… 무역전쟁과 불법이민자 추방

도널드 트럼프(사진) 미국 대통령의 ‘마이웨이’ 정책이 두 개의 전쟁을 촉발시키고 있다. 그가 유럽과 중국을 겨냥해 ‘관세 폭탄’을 꺼내들면서 무역전쟁의 기운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 내에서 밀입국자 ‘부모-자녀 격리정책’은 철회됐지만 무관용 이민정책을 놓고 찬반 내전도 지속되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에도 무역 및 이민정책에 대해 ‘트위터 폭탄’을 쏟아부었다. 그는 무역정책과 관련해 “미국은 수입 제품에 인위적인 무역 장벽을 세우고 관세를 부과한 모든 나라에 장벽과 관세를 제거할 것을 요구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어 “그렇지 않으면 이들 국가는 미국에 의해 상호주의(Reciprocity) 이상의 대가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의 관세에 유럽연합(EU)과 중국 등이 보복 관세로 맞설 경우 재보복에 나설 수 있다는 엄포를 담은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트위터 글에서는 불법 이민자들을 ‘침략자’로 규정하고 재판 없이 추방할 것을 주장하면서 논란의 불을 더욱 키웠다. 그는 “이 사람들(불법 입국자들)이 우리나라를 침략(invade)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누군가 들어오면 우리는 판사나 재판 절차 없이 그들을 되돌려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선 트위터 글에서도 “우리는 부시·오바마 행정부보다 매우 잘하고 있지만 더욱 강력한 국경 보안이 필요하다”며 “국경 보안이 강하면 범죄는 없다”고 주장했다.

국제사회의 우려는 높아지고 있다. 세계 중앙은행 협력체인 국제결제은행(BIS)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이 세계 경기 침체를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영국 가디언이 보도했다. 아구스틴 카르스텐스 BIS 사무총장은 미국발 보호무역 조치들이 세계경제를 후퇴시킬 ‘방아쇠’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무역전쟁 상대국들의 움직임도 분주하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지급준비율을 내려 7000억 위안(약 120조원)대의 유동성을 더 풀기로 했다. 대미(對美) 수출 급감 등이 중국 실물경제에 끼칠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예방 조치 성격이 짙다. 미·중 무역전쟁을 대비한 포석인 셈이다. EU와 중국은 25일 베이징에서 고위급 경제대화도 개최한다.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대미 공동대응책을 모색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국이 첨단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중국 지분 25%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대미 투자를 제한키로 한 방침도 중국의 반발을 낳고 있다. 이 조치는 이르면 이번 주말 발표될 예정이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중국 지분이 25% 이상인 기업은 미 정보기술(IT) 기업을 인수할 수 없게 된다. 중국 외교부는 “미국이 예측 가능한 투자 환경을 조성해주기를 희망한다”고 에둘러 비판했다.

불법 이민자들을 재판 없이 추방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침에 대해서도 미국 내에서는 이들에게 주어진 절차적 권리를 무시하는 비인간적 처사라는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다음 달 13일 트럼프 대통령이 방문할 영국에서는 대규모 반(反)트럼프 시위가 벌어질 예정이라고 NBC방송이 보도했다. 이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을 찾을 때 영국 국회의사당 상공에는 그를 조롱하기 위한 6m 크기의 대형 ‘아기 트럼프’ 헬륨 풍선(작은 사진)이 뜰 것이라고 전했다. 최대 10만명의 시위대가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정책과 미국 내 이민정책을 비판하기 위해 런던에 모여들 것으로 전망된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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