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전세금·개인사업자 대출에 ‘핀셋 대응’

정부가 신용·전세자금·개인사업자대출에 맞춤형 ‘핀셋 대응’에 나선다.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압박을 가하자 신용대출 등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어서다. 시장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 대출자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면 가계대출 부실은 물론 실물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5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에서 가계부채 대책 방안을 내놨다. 최 위원장은 “본격적인 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차주의 상환능력 약화 등 부문별 취약성이 여전히 상존한다”면서 “금리가 오르면 채무상환 부담이 커지는 취약차주를 위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위원장은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개인사업자대출’을 지목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신용대출은 올해 들어 4조6000억원 증가했다.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대출,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 등을 포함한 기타대출 규모(잔액 기준)는 지난 4월 말 현재 202조1000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말(195조8000억원)보다 3.1% 늘었다. 인터넷 전문은행의 영업 확대,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 등이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최 위원장은 “신용대출 증가세가 큰 금융업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차주 신용도가 낮고 대출금리가 높은 일부 비은행권의 신용대출 취급 실태를 밀착해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전세자금대출은 올해 들어 4월까지 8조1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배 이상 늘어난 규모로 아파트 신규 입주 증가, 비대면 전세대출, 특판상품 출시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최 위원장은 “전세자금대출은 실수요 대출이라는 점에서 총량 규제보다는 전세가격 추이 등을 고려한 위험 관리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역전세난 우려가 있는 만큼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을 막기 위해 전세자금반환보증 홍보를 강화하고 가입을 유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인사업자대출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으로 쏠림현상을 보이고 있다. 개인사업대출은 350조원을 넘어섰다. 최 위원장은 “음식과 도소매업, 제조업, 부동산임대업 등 업종별로 상이한 대출유형과 차주 특성 등을 고려한 꼼꼼한 분석과 리스크 대비가 필요하다”며 “올해 안에 제2금융권에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고, 자금 용도 외 사용 등에 대한 사후점검을 대폭 강화하겠다. 적발 시 즉각 대출회수 조치 등을 취하겠다”고 말했다.

또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은행권 대출금리 부당 부과와 관련해 최 위원장은 “은행권 전체 신뢰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해당 은행은 피해 고객 수와 금액을 확정해 신속하게 환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은행별로 내규위반 사례의 고의성과 반복성을 엄격히 조사해 필요하면 임직원에 대해서도 상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금융위는 금감원, 은행연합회 등과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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