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독 국토개발과정에 ‘답’ 있다

독일통일 이후 동독지역에서 제기된 국토개발의 주요 과제들을 향후 남북협력 추진과정에서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직접적 경제효과와 북한의 경제개방 효과 등이 큰 도로, 철도 등 주요 교통망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대한건설협회 조준현 정책본부장은 ‘북한건설시장의 현황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과제’라는 제목의 국방대학원 연구 논문에서 “분단시기인 1971년부터 1989년 사이에 서독이 동독에 지원한 약 7조1500억원 가운데 80% 이상이 고속도로와 철도 등 교통부문의 개선에 투입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면서 북한지역의 인프라(SOC) 투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북한의 도로 총연장은 2만6176㎞로 한국의 24.1% 수준이다. 또한 고속도로(774㎞)를 제외한 도로 포장률은 10% 미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마저 간선도로가 대부분이며 왕복 2차선 이하에 불과하다.

또한 철도의 경우 총연장이 5226㎞로 한국보다 길지만 노선의 98%가 단선이고 침목부식, 노반 침하, 터널·교량·기관차 노후 등으로 운행속도가 느리며 전력과 같은 에너지 부족으로 운행중단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 본부장은 이같은 상황을 두고 1980년대 말 동독의 상황과 비슷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는 “만일 남한이 통일 이전에 경제적 동기에 의해 북한에 철도와 도로와 같은 인프라를 건설하는 것과 같은 남북경제협력은 통일 이후 통일 한국이 수행해야 하는 대북 투자를 미리 수행하는 효과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북경제협력은 통일 이후 대북투자를 직접적으로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북한의 소득을 증대시킴으로써 간접적으로 남한의 비용 지출을 경감시킬 수 있다”면서 “서독이 동독에 투자한 자금이 다시 서독으로 환원된 것과 마찬가지로 북한에 대한 투자는 다시 남한으로 환원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GS건설, 현대건설, 대우건설 등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TF를 구성, 대북 인프라 개발에 대비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최근 건설업계에 낭보가 날아들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러시아 방송매체와 가진 인터뷰에서 철도, 가스, 전기 등3 분야에서 남북러 삼각 협력 가능성을 언급해서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으로 남북 평화체제가 구축되면 한국과 러시아 간 협력에 북한이 참여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북한의 경제와 국가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남북 철도가 연결되고 그것이 시베리아 철도와 연결되면 한국으로부터 유럽까지 철도로 물류 이동이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북한과 한국에 큰 경제적 이익이 되는 것은 물론 러시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구 쿠키뉴스 기자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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