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서민금융제 10년, 대출규제에 발목 잡혔다

미소금융 등 정책서민금융제도가 올해로 도입 10년을 맞았다. 서민금융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제고와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운용되고 있다. 그러나 지원체계가 불안정해 공급이 원활히 이뤄지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한다. 이에 전문가들은 서민금융기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박창완 정릉신협 이사장은 “정책서민금융은 신용도가 낮아 대부업으로 밀려나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라며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기관이 설립 취지에 맞는 활동을 하면서 서민들이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뒷받침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민금융이 활성화되지 못한 원인으로 대출규제를 언급했다. 예전에는 은행과 서민금융기관 사이에 적용됐던 규제 강도가 달랐다. 하지만 지금은 규제가 동등해지면서 서민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영업이 불리해지고 금융취약계층도 필요자금을 빌릴 수 없어 대부업체로 몰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박 이사장은 또 “예전에는 가계대출 70%를 서민금융기관이 도맡아 했었는데 요즘은 은행이 70%를 가져갔다”며 “신용대출이 줄어든 대신 담보대출만 취급하니까 담보가 취약한 사람은 돈을 빌리지도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부업체로 떠밀린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만 그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느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와 달리 해외는 서민금융이 활성화돼있다. 다만 정부 정책자금을 통한 직접적인 자금공급보다는 관련 기관들을 활용한 안정적인 서민지원 서비스 구축에 주력하는 모양새다. 서민금융 기관에 운영자금을 지원하거나 서민금융을 소홀히 하는 금융기관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이 이에 해당한다. 예컨대 미국은 저축은행과 신협이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영업을 한다. 또한 CRA(지역사회재투자법)·CDFI(지역개발금융기관) 등이 발달돼 있다.

박 이사장은 “서민금융기관에 맞는 정책과 규제가 아직은 부족하다”며 “정책금융을 정부가 직접 공급하는 것보다 펀드 등을 통해 서민금융기관이 공급을 하고 잘 하는 곳은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책 당국도 제도개선에는 공감하고 있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는 지난 18일 서민금융 정책평가와 향후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TF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했다. TF는 향후 서너 차례 회의를 더 거친 다음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해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국민 의견을 수렴해 하반기에는 종합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 마련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책금융 지원을 통합 관리하는 서민금융진흥원 최건호 부원장은 “현재 서민금융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제도가 시시때때로 생기는 바람에 제도 간 체계가 전혀 잡혀있지 않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전체적으로 논의되는 게 금융상품 부분에서 서민금융 공급량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질적 개선도 추진해야 하지 않느냐고 (당국은) 보고 있다”며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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