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핵심 상임위원장 챙겨라”

20대 국회 후반기 원(院) 구성 협상을 앞두고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회 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여야 간 눈치싸움이 시작됐다. 핵심 상임위를 되찾아오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지키려는 자유한국당 사이에 힘겨루기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20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은 더불어민주당 8곳, 자유한국당 8곳, 민주평화당 2곳이었다. 그러나 2년 사이 대선이 치러지면서 여야가 바뀌었다. 또 바른미래당과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평화와정의)’ 등 교섭단체가 추가됐고, 재·보궐 선거 이후 각 당 의석수도 변했다. 국회 관계자는 19일 “여러 상황을 고려하면 후반기 위원장 배분은 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평화와정의 비율이 8:7:2:1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각 당은 위원장 수 배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여야가 어느 위원장을 맡느냐가 쟁점이다. 민주당은 국정운영 핵심 상임위를 모두 챙기겠다는 방침이다. 과거 여당이 맡았던 상임위들로 운영위원장 국방위원장 행정안전위원장 정보위원장 외교통일위원장 등이 해당된다. 여기에 정무위원장 기획재정위원장 등 경제·예산 관련 상임위도 여당 몫이 될 공산이 크다.

민주당은 추가로 법안 처리의 최종 관문인 법사위원장과 예산 관련 키를 쥔 예결위원장에도 눈독을 들이고 있다. 특히 한국당이 위원장을 맡은 법사위에서 여러 차례 법안처리 지연을 경험했던 민주당 내부에서는 여당 몫의 일부 위원장을 양보하더라도 법사위원장은 반드시 되찾아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러나 한국당은 여당 견제 효과가 큰 ‘법사위원장·예결위원장 절대 사수’를 외칠 가능성이 높다. 두 자리를 전통적으로 야당이 맡아왔다는 점도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한국당은 문재인정부의 노동 정책을 견제하기 위해 환경노동위원장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의 이런 움직임은 평화와정의가 제동을 걸 수 있다. 노동 이슈에 전문성을 가진 정의당이 환노위원장 자리를 노린다는 후문이 있기 때문이다. 농촌지역을 지역구로 둔 의원이 다수 포진한 평화와정의는 농해수위원장도 탐낼 것으로 보인다.

그 외 국토위원장 보건복지위원장 과학기술방통위원장 산자위원장 등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몫으로 거론된다.

국회의장 선출 문제도 엮여 있다. 재적의원 과반에 못 미치는 130석인 민주당이 국회의장을 배출하려면 평화와정의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민주당이 평화와정의가 원하는 상임위원장을 배정하거나 국회부의장 자리를 양보하는 등의 주고받기식 거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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