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재생에너지 3020 정책 처음엔 의심, 이젠 확신”

“20%가 가능할 것 같아요?”

김현철(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은 18일 ‘재생에너지 3020’의 실현 가능성을 묻는 기자에게 되물었다. 김 단장은 이어 “저도 처음엔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생각부터 했는데 잠재량을 분석해 정책을 만들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확신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2030년까지 48.7GW를 태양광과 풍력으로 만들면 가능하다는 계산을 내놨다. 김 단장은 “경제성도 좋고 기술력도 좋아져 충분히 가능하다”면서 “최근 외국은 발전 67% 이상을 풍력과 태양광 중심으로 신설하고 있는데 우리도 20%는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김 단장이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소규모 분산 전원이다. 전력을 직접 만들어 사용하는 것인데 이미 아파트 베란다나 유휴 농지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주민 동의를 받지 않아도 안전 검증만 받으면 자기 집에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사업자들을 위한 고민도 하고 있다. 산업부는 최근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시행되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의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변동을 발표하면서 임야 태양광 등의 REC 가중치를 낮춰 일부 사업자의 반발을 샀다.

김 단장은 “태양광이나 풍력이 지속 가능하려면 주민 수용성이 커야 한다”며 “사업자들이 가중치 변동에 대처할 수 있도록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도 하겠다”고 강조했다.

태양광이나 풍력 등 발전 부지 마련에도 힘을 쏟고 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주민 수용성과 환경성을 사전에 확보하고 부지를 계획적으로 조성하는 ‘계획입지제도’ 도입을 위해 올해 신재생에너지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김 단장이 재생에너지 정책을 수행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국민들의 공감이다. 그는 “올해 보급률 1.7GW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중요한 건 재생에너지에 대해 국민 전체가 만족하는 것”이라며 “개선해야 할 규제는 개선하고 필요한 제도는 만들어서 국민이 공감하는 에너지 정책을 펴겠다”고 말했다.

세종=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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