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열차표 ‘노쇼’ 막는다… 위약금 부과시점, 출발 1시간서 3시간 전으로

정부가 열차 승차권 ‘노쇼’(예약하고 나타나지 않는 것)를 막기 위해 승차권 취소 또는 반환 위약금을 부과하는 기준시점을 출발 1시간 전에서 3시간 전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여객운송약관을 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열차 승차권 취소·반환 시 위약금 징수 기준을 개선해 위약금 발생시기를 당초 출발 1시간 전에서 3시간 전으로 앞당겼다. 승차권 조기반환을 유도하고 과도한 좌석선점을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위약금 기준은 주중·주말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주중(월∼목요일)에는 출발 3시간 전까지 위약금이 없고, 그 이후에는 10%의 위약금이 부과된다. 주말(금∼일요일)과 공휴일에는 출발 1∼2일 전 400원, 당일∼3시간 전 5%, 3시간 이내는 10%가 위약금으로 차등 부과된다. 장애인 등에 제공되는 할인 승차권을 부정 사용한 경우에는 부가운임이 10배로 높아진다. 또 승차권을 위조 또는 변조해서 사용하다 적발되면 30배의 부가운임이 부과된다.

이밖에 코레일 귀책으로 출발 예정시간 3시간 전에 열차운행이 중지된 경우 이용자에게 열차 운임 외에 배상금이 지급된다. 배상금은 출발 1시간 전 운행이 중단되면 운임의 110%, 출발 1∼3시간 전 중단되면 운임의 103%를 지급한다. 출발 후 운행이 중단된 경우에는 잔여구간 운임과 함께 그 운임의 10%를 배상한다.

정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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