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서민금융지원 체계 소액채무자·청년층 중심으로 개편할 것”

최종구(사진) 금융위원장이 외형적인 공급 실적에 치우친 기존 서민금융정책 체계를 대대적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소액채무자나 청년층을 적극 배려하는 등 ‘채무자 맞춤형’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고 “그간의 정책 서민금융에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 것을 잘 안다. 서민 개개인의 처지와 수요를 고려해 맞춤형 지원이 이뤄져야 하는데 공급실적을 주요성과로 내세우다보니 지나치게 획일화·표준화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책 서민금융상품은 대체로 금리를 낮추고 지원대상의 범위를 신용 7등급에서 6등급 이하로 확대하는데 중점을 두어왔다. 그 결과 오히려 지원이 더 절실한 8∼9등급 이하 소비자들이 지원에서 배제됐다”고 강조했다.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TF는 서민금융·소비자 보호 등 분야의 민간전문가 9명으로 구성됐다.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TF는 앞으로 3∼4차례 회의를 연 후 하반기 중에 ‘종합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서민금융 체계를 채무자 개개인의 상환능력을 고려하는 식으로 방향을 전환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정책서민금융 기관들에 ‘주어진 재원을 당초 계획대로 공급했느냐’보다 ‘주어진 재원으로 어떤 효과를 가져왔느냐’를 중시하는 시스템이 작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채무조정과 관련해 “법원 개인회생제도의 변제기간이 지난 13일부터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 만큼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도 추가적 감면율 확대와 변제기간 단축 등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규영 기자 ky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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