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개편 윤곽 22일 공개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오는 22일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의 윤곽을 공개한다.

재정개혁특위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으로 22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연다고 18일 밝혔다. 조세연구원 김유찬 원장이 사회를 맡고 조세연구원 최승문 연구위원과 재정개혁특위 조세소위원장인 최병호 부산대 교수가 각각 발제를 진행한다. 최 연구위원이 부동산 보유세의 현황 및 쟁점들을 짚어주고 최 교수는 재정개혁특위가 논의한 부동산 보유세 개편 시나리오를 설명할 예정이다.

최 교수의 발표내용은 보유세 중에서도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개혁특위 안팎에선 종부세 과세표준 구간을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시세의 60∼80% 수준인 공시지가 현실화, 종부세율 직접 인상 방안도 논의 대상이다.

재정개혁특위는 이번 토론회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오는 28일 전체회의에서 보유세 개편 권고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재정개혁특위 권고안을 다음 달 말에 발표할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반영할 계획이다.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세종=정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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