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3개월간 사퇴설 시달린 장하성 재신임, J노믹스 강력 추진 의미

지난 3월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사퇴 이후 3개월간 불거졌던 ‘장하성 논란’이 일단락됐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일각에서 불거졌던 사퇴설을 부인하고 소득주도성장으로 대표되는 ‘제이(J) 노믹스’ 성공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일부 경제계와 지지층으로부터 책임론이 불거졌지만 청와대가 재신임 형식으로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장 실장은 16일 “촛불이 명령한 정의로운 대한민국, 정의로운 경제를 이루어낼 때까지 대통령님과 함께할 것”이라며 “많은 어려움이 있고, 시간이 걸리겠지만 흔들림 없이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성과를 반드시 이뤄내 국민들의 삶 속에서 함께 잘 사는 세상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 실장의 입장 발표는 한 언론의 자진사퇴 보도 이후 배포됐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도 “장 실장이 사의표명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인사 관련 기사를 사실 확인 없이 보도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반박했다.

장 실장 책임론은 최 전 원장 사퇴 이후 금융권을 중심으로 불거졌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김광수 농협금융지주 회장,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 등이 장 실장 인맥으로 거론됐다. 최근 가계소득 양극화 심화, 실업률 악화 등 문재인정부 핵심 경제정책 성과가 부진하자 비토가 거세졌다. 일부 지지층에서는 취임 1년 동안 경제 개혁 조치가 미진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런 흐름 속에서 6·13 지방선거 이후 청와대 개편이 가시화되자 사퇴 압력이 작용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7일 “장 실장은 한 번도 사퇴 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며 “장 실장은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라는 경제정책의 두 축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 비판 여론은 개혁 대상인 계층에서 만들어낸 마타도어 성격이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장 실장의 사퇴 가능성을 일축한 만큼 향후 경제정책 추진 과정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장 실장은 최근 악화일로를 겪고 있는 일자리 및 가계소득 양극화 문제에서부터 존재감을 보여야 반대여론을 잠재울 수 있을 전망이다. 장 실장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회의론을 불식시키는 데 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오는 20일 국회에서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같은 주요 노동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리는 고위 당·정·청 회의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6·13 지방선거 압승을 등에 업고 경제 정책을 비롯한 국정과제에 드라이브를 걸 방침이다. 남·북·미 릴레이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정세가 안정된 만큼 이제 국내 현안에 고삐를 쥐겠다는 계획이다.

우선순위는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문무일 검찰총장과 이철성 경찰청장을 만나 수사권 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청와대는 이르면 이번 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하고 권력기관 개혁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는 21일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 초안을 공개한다. 공정경제 수립을 위한 공평 과세 사전 정지작업이다. 탈원전 정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외교안보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된 만큼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바탕으로 내치에도 더욱 힘을 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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