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연합훈련 중단, 안보 빈틈 없게 철저 대비를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에 해빙 무드가 조성되면서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연합훈련 중단 방침을 발표한데 이어 문재인 대통령도 이를 뒷받침함으로써 훈련 중단은 사실상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다.

비록 남북 및 북·미 대화기간이라는 전제조건이 달렸지만 한·미 연합훈련 중단 문제는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실질적이고 심리적인 영향이 지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아무리 화해 국면이라고는 하나 아직은 북한의 위협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볼 근거는 희박하다. 정부는 훈련 중단이 미국 주도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범위를 최소화해 한 치의 안보 빈틈도 생기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

북한은 14일 열린 남북 장성급 회담에서 연합훈련 중단을 거듭 요구했다.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핵실험장 폐기에 따른 상응 조치로 훈련 중단을 주장하는 것이다. 북의 입장에선 한·미 양국의 대규모 전력이 투입되는 연합훈련은 체제를 위협하는 최대 불안요소다. 그렇다고 해서 북한 좋자고 모든 연합훈련을 중단할 수는 없다. 북한은 “일상적인 준비태세 훈련은 계속될 것”이라는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 지명자의 의회 청문회 발언을 오해해선 안 된다. 일상적인 훈련은 우리의 최소한의 자위조치다. 그럼에도 그것까지 문제 삼는다면 그동안 쌓은 신뢰의 탑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

북한이 두려워하는 것은 전략자산이다. 한반도에 전략자산을 전개하는 대규모 훈련은 북한을 지나치게 자극할 우려가 커 대화 기조 유지를 위해서도 중단하는 게 바람직하다. 북한이 비핵화에 망설인다면 주저 없이 훈련을 재개해야 하는 것은 불문가지다. 연합훈련 중단이 안보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일부의 시각도 있다. 이 같은 우려가 나오지 않도록 한·미 양국의 물샐틈없는 공조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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