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군사적 긴장 완화의 물꼬를 튼 남북 장성급 회담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장성급 군사회담이 14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렸다. 노무현정부 말기인 2007년 12월 이후 10년6개월 만에 열린 장성급 회담이다. 군사회담은 국가 안보의 최후 보루를 지키는 군인들이 마주 앉아 공동 관심사를 논의하는 자리인 만큼 상징하는 바가 크다. 군사 분야에서 적대 관계가 지속된다면 다른 분야의 관계 개선 노력도 발목이 잡힐 수밖에 없다. 상대의 도발에 철저하게 대비하고 대응해야겠지만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노력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남북은 4·27 판문점 정상회담을 통해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를 이행하기 위해 열린 군사회담에서 남북은 2004년 6월 합의한 서해 우발충돌 방지와 군사분계선 일대 선전활동 중지, 동·서해 지구 군 통신선 완전 복구 등을 철저히 이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일체의 적대 행위 중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평화수역 조성, 남북 교류 협력과 왕래 및 접촉에 대한 군사적 보장 대책,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시범적 비무장화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군사 분야 신뢰 회복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발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남북 정상이 천명한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는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 없이는 요원하다. 남북 군사 당국은 합의 사항들을 철저히 이행하고 이견이 있는 의제들은 계속 협의해 조속히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남북 관계 개선이 북·미의 비핵화 협상에 연동될 수밖에 없지만 그것만 쳐다보고 있을 수는 없다. 남북 간 신뢰 회복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이행해 가는 과정이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고 비핵화 협상의 진전이 남북 관계 개선의 동력이 될 수 있다. 그런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상황을 차분하게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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