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는다

월 소득이 450만원 이상인 국민연금 가입자는 다음 달부터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다음 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월 449만원에서 월 468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12일 밝혔다. 하한액은 월 29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인상된다. 조정된 기준소득월액은 2019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기준소득 월액 변동으로 월 소득 449만원 이상 가입자 244만8541명(전체 가입자의 13.6%) 가운데 449만원인 가입자를 제외한 나머지의 보험료가 월 최고 1만7100원, 최소 900원 오를 예정이다. 월 소득 449만원 이하 가입자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다.

예를 들어 현재 500만원의 월급을 받는 직장인 A씨는 이달까지는 상한액 월 449만원을 적용해 한 달에 40만4100원(449만원×9%)의 보험료를 냈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상한액이 468만원이기 때문에 42만1200원(468만원×9%)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지금보다 1만7100원을 더 내는 셈이다. A씨는 회사에 다니는 직장 가입자이기 때문에 보험료의 절반은 회사가 부담한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9%)을 곱해서 산정한다. 기준소득월액은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을 3년간 평균액으로 도출한 값에 변동률(4.3%)을 반영해 산정한다.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이므로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보험료가 무한정 올라가지 않고 상한선이 있다.

국민연금은 보험료도 오르지만 지급액도 매년 오른다. 지난 4월부터 국민연금 지급액은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1.9%)을 반영해 월 평균 7000원씩 인상됐다. 최대 3만7890원이 오르기도 했다. 현재 국민연금에는 2183만여명이 가입돼 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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