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2G·3G 원가 공개 … 통신비 적정성 여부 결론 못내

참여연대가 이동통신사의 2G·3G 통신비 원가 자료를 공개했으나 원가 대비 통신비가 적정하게 산정됐는지에 대한 결론은 내리지 못했다. 지난 4월 대법원이 공개하라고 판결한 원가 자료만으론 통신 기본료나 요금제별 원가 구성이 적정한지 판별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참여연대는 정부로부터 넘겨받은 이통사의 2004∼2011년 2G·3G 이동통신 요금원가 자료를 7일 공개했다. 자료 내용 중 원가와 관련된 가장 의미 있는 수치는 이통사의 원가보상률이다. 일반적으로 원가보상률이 100%를 넘으면 기업이 서비스 요금을 내릴 여력이 있다고 본다. 통신업계 1위 SK텔레콤의 원가보상률은 110∼120% 사이였다.

다만 한정된 기간의 원가보상률만으론 통신비가 과도하게 책정됐는지 알 수 없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원가보상률은 설비 투자금액에 따라 크게 요동치기 때문에 특정 기간에 100%를 넘기는지 여부는 큰 의미가 없다”며 “앞서 2010∼2016년 원가보상률이 공개된 적도 있지만 이 수치만으로 통신비 책정이 적정한지 평가하기는 역부족”이라고 설명했다.

애초 참여연대는 정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하며 ‘형태별 영업비용의 역무별 명세서’ 등 19가지 자료를 요구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이통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자료 5개만 공개하라고 판결하면서 원가보상률 이상의 데이터를 얻을 수 없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당초 이통사가 기본료 1만1000원을 부과하는 게 적절한지, 데이터·문자·음성 서비스의 원가가 얼마인지 등을 살펴보려 했지만 불가능했다”며 “정부가 LTE 원가를 공개할 땐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정부에 2011∼2018년 LTE 원가 자료를 추가 공개하라고 청구했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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