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는 조금, 보상은 많이”… 金의 묘책은 뭘까

金, 회담 전략 구상에 올인
최룡해가 대신 경제 챙겨
金 전향적 결단 밝힐지 주목

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의 성패는 김정은(사진) 북한 국무위원장의 전향적인 결단에 달려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돌발적인 회담 취소 선언 등 ‘벼랑 끝 전술’까지 구사하며 김 위원장을 회담장으로 끌어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회담에서 핵과 미사일을 어느 수준까지 양보할지는 미국의 ‘트럼프식 북핵 해법’만큼이나 불분명하다. 김 위원장은 핵은 되도록 적게 내려놓으면서 미국의 제재 완화는 최대한 받아낼 묘책 마련에 고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위원장 특사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했던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은 4일 오후 베이징을 떠나 평양에 도착했다. 김 부위원장은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곧장 김 위원장 집무실로 이동해 대면 보고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 북한 당국자들은 도·감청 우려 때문에 미국 현지에서 통신으로 민감한 보고는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김 부위원장의 방미 결과 보고와 판문점 북·미 접촉 결과를 토대로 회담 전략을 구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미는 정상회담 한 달 전부터 물고 물리는 수 싸움을 이어왔다. 회담이 1주일도 남지 않은 현재 국면은 김 위원장에게 약간 유리한 것으로 평가된다.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회담장에 앉는 것만으로도 미국의 북한 체제 승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반면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서 최대한 많은 양보를 끌어내야 한다. 회담 결렬 시 독재체제 지도자인 김 위원장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입을 타격이 더 크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5일 “김 위원장의 결단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북한 비핵화의 가장 중요한 이슈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높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설득해 성공적인 결과를 낸다면 모를까, 별 다른 성과 없이 정상회담이 종료된다면 북한의 권위만 높여주는 실패한 정상회담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김 위원장에게도 과거보다는 훨씬 전향적인 비핵화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다. 김 위원장이 북한 주민들에게 공언한 ‘경제건설 총력집중노선’ 성공을 위해서는 미국의 경제지원과 대북 제재 해제가 필수적이다. 북·미 정상회담 결렬로 제재 해제를 얻어내지 못하면 북·중 경제협력 복원도 무산된다. 김 위원장이 핵 포기 대가로 핵무기 개발비용 보전과 대북 제재로 인한 피해 보상,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무상원조와 금융지원 등을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수십억 달러를 훌쩍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북·미 정상회담 기간 동안 내정을 책임질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 겸 조직지도부장이 황해북도 지역 협동농장과 식료품공장을 시찰했다고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북·미 정상회담 준비에 바쁜 김 위원장을 대신해 최 부위원장이 직접 경제를 챙기는 것으로 보인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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