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육 불평등 방치할 수준 넘었다

소득 양극화가 교육 양극화로 이어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 상위 20% 가구의 월평균 ‘학생학원 교육비’는 24만2600원으로 하위 20% 가구(8925원)의 27배에 달했다. 하위 20% 가구의 소득이 1년 전보다 8.0% 줄며 2003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 폭으로 감소하고, 상위 20% 가구 소득은 9.3% 늘어나는 등 양극화가 심화된 데 따른 결과로 보인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빈부 격차는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교육 격차로까지 이어지는 것은 곤란하다. 교육은 삶의 질을 보장하고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다.

더구나 교육은 계층 이동의 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사다리가 무너져 부잣집 아이들은 사교육 덕에 공부까지 잘하고, 가난한 집 아이들은 공부마저 못하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는 얘기다. 이따금 어려운 가정환경에서도 ‘노오력’을 통해 공부 잘하는 학생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일반화하기 어려운 예외적인 사례가 되고 있다. 이대로 가면 자라나는 세대들 사이에 미래에 대한 희망이 줄어들고 빈부 갈등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 경제적 여유가 없으면 아이를 제대로 교육시키기 어려운 교육 불평등 구조는 저출산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가난이 대물림되는 것을 끊기 위해서는 교육 기회만큼은 사회 구성원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져야 한다. 저소득층이 중산층 이상으로 올라갈 기회가 많지 않은 사회는 건강하고 공정한 사회라 할 수 없다. 교육 사다리를 통해 개천에서 용이 나오는 사회가 역동적인 사회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교육을 강화하고 사교육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부가 끊임없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사교육은 갈수록 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율은 70% 정도로 10명 중 7명이 사교육을 받고 있다. 지난해 사교육을 받고 있는 초·중·고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월평균 38만4000원으로 역대 최고치다. 가계소득은 별로 나아진 게 없는데 사교육비 지출은 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은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교육비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공교육 강화가 시급한 이유가 한 두가지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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