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서비스 시장 ‘제2 내수시장화’ 위해 … 韓, 양국 FTA 후속협상 적극 활용해야”

한국 정부가 2020년에 1조 달러로 성장할 중국의 서비스 시장을 ‘제2의 내수시장’으로 만들기 위해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후속협상을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4일 ‘대중국 서비스무역 활성화 방안’ 연구보고서에서 “한·중 FTA를 통해 서비스업 대국으로 변모한 중국 시장 진출을 확대해야 한다”며 “상품무역 중심의 대중국 수출이 둔화되는 상황에서 서비스무역을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활성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중국 정부는 성장률 6∼7% 수준의 중속성장기로 접어들면서 성장 패러다임 전환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서비스업이 과거 제조업의 위상을 빠르게 대체하고 있다. 지난해 3월 2020년까지 추진될 주요 국가 정책을 총망라해 발표한 ‘서비스무역 발전 13·5 규획’에서는 중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첨단 산업과 서비스업을 꼽았다. 이에 맞춰 중국은 ‘서비스무역 혁신발전 시범지역’ 등을 발표해 서비스무역 시범정책을 실시하고 있고 외상투자진입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 리스트)로 외자 참여 기준을 완화했다. 중국 상무부도 서비스무역 규모가 2016년 6571억 달러에서 2020년에는 1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2011∼2016년 대중 상품무역 성장률은 연평균 -0.8%였지만 서비스무역은 6.0% 늘었다.

연구원은 한국이 중국의 서비스 시장을 공략하려면 한·중 FTA 서비스 및 투자 분야 후속협상을 활용한 맞춤 전략을 짜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 정부가 FTA 협정문에 기재된 것처럼 네거티브 리스트에 기초한 자유화 방식이나 미래 최혜국 대우 적용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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