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허벅지 몰래 찍었는데 무죄?… “몰카 용인 판결” 비판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들의 다리와 허벅지 등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 여성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은 판결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김병만 판사는 성폭력범죄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 송모(2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송씨는 2017년 4월부터 6월까지 두 달간 경남 창원의 버스정류장과 버스 안, 길거리 등에서 여성 8명의 다리·허벅지 등을 12차례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다.

송씨는 버스에 앉아 있는 여성들 곁으로 다가가 휴대전화 무음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으로 허벅지를 촬영했다. 버스정류장에 함께 서 있던 여성의 다리를 찍거나 길거리를 걷는 여성의 다리와 허벅지 등을 찍었다. 주로 무릎 위 허벅지 부분까지 내려오는 치마를 입은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김 판사는 그러나 “(촬영한 부분이) 노출이 심한 짧은 치마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여성들의 다리에 초점을 두고 촬영했지만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촬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여성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진을 촬영해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은 맞는다”면서도 “송씨가 찍은 사진들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피해자의 관점과 경험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판결”이라며 “법원이 몰카 범죄를 처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용인하는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서부지법 관계자는 “해당 사진들은 모두 전신촬영사진들로 특정 부위를 부각한 사진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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