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코너-전석운] 6·12 이후가 더 중요하다

열흘 남짓 기간에 또 어떤 돌발변수가 생길지 모르지만 북·미 정상회담은 예정대로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것이 확실해 보인다.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4일 회담 취소를 발표한 것은 북한을 떠보기 위한 협상기술 차원이었던 것 같다. 이제 관심은 정상회담이 어떤 성과를 낼지에 쏠리고 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어떤 합의를 내놓더라도 평가는 엇갈릴 것 같다.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는 이번 회담의 유용성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한반도의 전쟁 발발 가능성을 낮추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북핵 위기 모색이라는 시각에서 보면 이번 회담은 개최 자체가 성공이다. 브루킹스연구소의 한국석좌인 박정 선임연구원은 “회담이 열리는 것만으로도 성공”이라고 말했다.

만일 김 위원장이 비핵화 시기와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체제안전과 경제적 지원을 약속하는 내용에 합의한다면 북·미 관계의 획을 긋는 회담이라는 평가가 나올 수 있다. 북한이 합의이행 차원에서 핵탄두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이동식 발사대와 함께 배에 실어 미국으로 반출한다면 비핵화 이행 의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이벤트가 될 것이다.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평양과 워싱턴을 교차 방문하거나,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을 통해 다시 만난다면 싱가포르 정상회담은 한반도의 역사를 새로 쓰는 역사적 회담으로 평가받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핵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 이번 회담의 목표가 돼야 한다는 시각에서 보면 판단 유보라는 평가가 나올 수 있다. 북한이 순순히 핵무기를 모두 미국에 내주고, 핵시설 사찰에 동의해도 실제 비핵화를 확인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이 들기 때문이다. 영변 핵시설을 시찰한 적이 있는 세계적인 핵물리학자 시그프리드 헤커 박사는 북한의 비핵화 소요기간을 15년으로 제시했다. 핵무기 반출은 기술적으로 어려운 건 아니지만, 핵물질을 무기화활 수 없도록 폐기하는 건 훨씬 복잡하고 오래 걸린다는 것이다. 북한의 비핵화를 단기간에 달성하려는 목표 자체가 비현실적이라는 것이다.

무엇보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믿을 수 없다는 불신이 회담에 대한 인색한 평가가 나올 수 있는 배경이다. 북한이 핵탄두와 ICBM 전부를 미국으로 반출한다고 발표해도 ‘그게 전부냐’는 의구심이 제기될 것이다. 보험용으로 어딘가에 은닉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북한이 핵 사찰에 동의해도 미신고 시설을 모두 찾아내기는 지상군을 투입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 핵무기 프로그램을 완성한 뒤 더 이상 핵실험을 할 필요가 없어진 상황에서 핵실험장 폐쇄는 보여주기식 쇼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미국 내에서는 외교적 업적을 내세울 게 별로 없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사정을 알면서도 북한에 양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비판이 상당하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같은 사람도 사석에서는 정상회담을 부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정상회담의 성공과 실패는 6·12 회담보다 이후 과정에 달렸다고 생각한다. 전례 없이 톱다운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회담은 준비기간이 워낙 짧아 세밀한 비핵화 로드맵을 짜는 게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포괄적인 타결에 성공한다 해도 이행과정에서 치열한 후속 협상이 불가피하다. 북·미 간 불신의 그늘이 워낙 깊게 드리워져 있어서 조그만 오해와 소통 부재에도 판은 깨질 수 있다. 평화협정 체결과 북·미 수교 협상도 난제들이 수두룩하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첫 만남에서 뭘 내놓든 이를 너무 과대평가하거나, 너무 실망하지 않을 준비가 필요하다. 북핵 위기를 적극적으로 극복하려는 당국자들의 자세는 높이 평가받아 마땅하지만 너무 흥분하거나 분노하면 일을 그르칠 수 있다. 회담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

워싱턴=전석운 특파원 swc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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