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경제 거시지표-국민 체감 사이 큰 간극” 쓴소리

문재인(얼굴) 대통령이 ‘제이(J)노믹스’의 핵심인 소득주도 성장이 잘 굴러가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직접 언급했다. 일자리 창출 정책 등이 제대로 효과를 내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고용지표와 분배지표가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는 데다 경기 침체론까지 불거지고 있어서다.

문 대통령은 28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경제 거시지표와 국민 체감 사이에 큰 간극이 있을 수 있다.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내고 있다고 판단한다.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은 전기 대비 1.1% 상승했고, 전체 가계소득은 지난해 1분기보다 3.7% 늘었다. 하지만 일자리 상황은 ‘재난’ 수준이다. 올해 들어 2월부터 지난달까지 취업자 증가폭은 전년 동기 대비 10만명 수준으로 주저앉았다. 분배도 고르지 못하다. 2인 이상 가구 가운데 소득 상위 20% 가구소득이 9.3% 오르는 동안 하위 20% 가구소득은 8.0% 줄었다. 여기에다 자동차·조선업 구조조정, 건설업 경기 둔화, 반도체 산업 조정이 겹치면서 민간을 중심으로 경기 침체론이 대두되고 있다. 문 대통령이 ‘간극’이라 표현한 것은 이런 지표상 현격한 차이를 의미한다.

문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정부 경제팀보다 현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동안 경제팀은 고용지표와 가계소득 분배 악화 원인을 인구구조적 변화에서 찾았다. 15∼64세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은퇴한 70대 이상 고령자가 저소득 가구에 편입되면서 지표가 나빠졌다는 설명이었다. 하지만 인구구조 변화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이례적인 지표 악화에 대해서는 뚜렷한 설명을 내놓지 못했었다.

문 대통령은 “물론 일자리 정책과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성과가 국민 실생활에서 구현되는 데 시간이 필요하고, 단기성과에 매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면서도 “일자리와 소득의 양극화 완화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 국민 공감을 얻어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9일 가계소득동향점검회의를 소집해 이런 문제들을 직접 짚어볼 예정이다. 예정에 없던 회의로, 김동연 부총리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한다. 김 부총리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가계소득 분배지표에서 양극화가 심화된 원인을 면밀히 보고 있다”며 “긴 호흡으로 보고 해결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강준구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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