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노믹스’ 1년… 부자 지갑만 불렸다

상위 20%, 9.3% 더 벌었지만 하위 20%는 8%나 줄어 들어 소득 분배 최악… 빈부격차 심화
정부, 고령층 증가 이유라지만 분배지표 악화 설명엔 역부족

올해 1분기 소득분배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소득 증가는 상위 40% 이내 고소득층에 집중되고 있고, 소득 하위계층의 소득은 뒷걸음질쳤다. 전문가들은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 ‘제이(J)노믹스’의 핵심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기업이 고용 감축으로 대응하면서 그 타격이 고스란히 저소득층에 쏠리고 있다고 분석한다.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속도를 조절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진단이 나온다.

통계청은 24일 1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 부문)를 통해 지난 1분기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명목소득은 476만3000원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한 것으로 2014년 1분기(5.0%) 이후 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평균소득 증가를 마냥 긍정적으로 보기는 어렵다. 현격하게 벌어진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격차 때문이다. 조사 대상 가구를 소득 수준에 따라 5개 그룹으로 분류해 보면 그 격차가 드러난다. 소득 최상위 20% 가구(5분위)의 월평균 소득은 1015만1700원이었다. 전년 동기 대비 9.3% 올랐다. 상위 60∼80%인 4분위 가구 소득도 561만3600원으로 3.9% 늘었다. 반면 하위 계층 소득은 오히려 줄었다. 1분위(하위 20%) 가구는 128만6700원을 기록해 8.0% 감소했고, 2분위(20∼40%) 가구는 272만2600원으로 4.0% 줄었다.

이 때문에 1분기 소득 5분위 배율은 5.95배를 기록했다. 5분위 배율은 상위 20%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을 하위 20%의 값으로 나눠 구한다. 2003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소득분배가 불균등할수록 수치는 높아진다. 지난해 4분기에는 5분위 배율이 4.61배였다.

정부는 고령화를 주요 원인으로 꼽는다. 소득 1분위 가구주 중 70대 이상 고령자 비율이 43.2%까지 높아지면서 평균소득이 떨어졌다는 설명이다. 기획재정부 도규상 경제정책국장은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낮기 때문에 소득 1분위 근로소득이 감소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고령화로 분배지표 악화를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고령화 현상은 올해 갑작스럽게 나타난 현상이 아니다. 소득 1분위 가구주 중 7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5년 1분기 29.1%를 기록한 이래 1분기 기준으로 매년 3∼5% 포인트씩 꾸준히 증가해 왔다.

전문가들은 최근 악화된 고용지표와 소득주도성장 정책에서 이유를 찾는다. 올해 최저임금을 16.4% 인상하며 가구소득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리려 했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연세대 성태윤 경제학부 교수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늘어난 고용비용을 기업들은 일자리를 줄이는 방식으로 메우고 있다”며 “그 타격이 고용이 불안정한 저소득층에 집중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 2∼4월 취업자 증가폭은 평균 20만∼30만명대에서 10만명대로 주저앉았다. 4월 제조업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6만8000명 줄었고, 도소매·숙박음식업을 중심으로 서비스 일자리 부진도 이어지고 있다. 저소득층이 ‘고용쇼크’의 직격탄을 맞는 동안 고소득층의 소득이 오르며 격차가 더 벌어진 것이다.

결국 소득격차 문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풀 수밖에 없다. 성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과 산입범위 개편, 혁신성장 추진 등으로 기업이 일자리 창출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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