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66.8% “양심적 병역거부 반대”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종교 등을 이유로 병역을 기피하는,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민의 약 70%는 에이즈 치료비를 국가에서 전액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는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15∼16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17명을 대상으로 한 ‘양심적 병역거부 및 동성애 국민의식’ 설문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종교나 개인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해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66.8%가 ‘이해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해할 수 있다’는 응답은 26.6%였다. 대체복무제 도입은 찬성이 73.4%로 반대(21.2%)보다 3배 이상 높았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반대하지만 병역거부를 대체하기 위한 제도에 대해선 긍정적인 시각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대체복무 도입 시 (병역을 면제받기 위한) 종교전향 의향에 대해선 77.1%가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19∼29세 응답자 중 21.1%가 ‘종교전향 의향이 있다’고 답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에 대해 유만석 한국교회언론회 대표는 “종교 등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할 순 없지만 병역 기피자에게 차라리 다른 일을 시켜서라도 책임지도록 하자는 동정적 시각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를 허용할 경우 젊은이들의 병역기피 현상이 확산되기 때문에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군대 내에서 동성애를 허용할 경우 군 기강 및 전투력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70.4%가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했다. ‘에이즈로 인한 치료비를 국가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을 아느냐’는 물음에는 ‘모른다’가 69.4%로 가장 많았다.

‘동성애를 사랑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가 53.4%였다. 지난해 한국갤럽의 같은 조사보다 15.7% 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김봉준 공동대표는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자 중 다수가 대한민국 정부를 사탄으로 보는 여호와의증인 신도”라면서 “이처럼 잘못된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를 양심으로 포장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유무선 전화조사로 진행된 이번 설문조사의 표본오차는 ±3.1% 포인트(95% 신뢰수준)이다.

한편 동성애 동성혼 개헌반대 국민연합(동반연)은 이날 낮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문제점 규탄 및 폐지 국민대회’를 열고 ‘동성애 동성혼 입법 반대’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즉시 폐지’등을 촉구했다.

동반연 운영위원장인 길원평 부산대 교수는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 ‘성평등’이란 단어는 양성평등과 다른 ‘젠더 평등’을 의미한다”면서 “수많은 성이 평등하다는 개념이 국가인권정책에 반영되면 동성애 동성결혼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져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백상현 심우삼 기자 100s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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