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저출산 대책 근본적 시각부터 바꿔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 정부가 저출산 대책 사업비로 올해 처음으로 30조원 넘게 확보해 정책을 추진한다지만 효과가 나타날지 의문이다. 눈에 띄는 참신한 사업들이 없다.

통계청은 지난 23일 ‘2018년 3월 인구동향’을 발표했다. 3월 출생아 수가 3만명에 머물러 작년 동월보다 3200명 줄었다. 출생아가 연중 가장 많다는 1월과 3월을 포함한 1분기 출생아는 8만9600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9100명이 줄었다. 1분기 출생아가 8만명대인 경우는 1981년 관련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다. 국내 출생아 수는 27개월 연속 감소세다. 이런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지면 합계출산율은 더 낮아져 올해 신생아 수는 32만∼33만명대에 그칠 것이다. 1분기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은 1.07명으로 0.10명 감소했다. 합계출산율 1.3명 이하는 인구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수준이다.

출생아 급감은 인구구조 변화 등에 기인한다. 출산율이 가장 높은 30∼34세 여성인구가 전년 대비 3월 기준으로 5.6%, 결혼 건수는 6만6200건으로 2400건이 각각 감소했다. 청년층의 결혼과 출산을 가로막는 사회 여건과 가치관은 더 큰 요인이다. 출생아 감소는 내년, 나아가 2020년까지 회복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온다.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3차 기본계획(2016∼2020년)은 비혼·만혼을 핵심과제로 설정했다. 정책방향을 ‘보육부담’에서 청년일자리·주거대책 강화로 바꿨다. 하지만 그 변화가 체감되지 않는 게 문제다.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 이후 단기적 처방과 정책 변경 등으로 저출산을 적극 개선시키지 못한 게 원인이다. 정부는 올해도 신생아 1명당 약 1억원을 쓰겠다지만 희망에 그칠 수 있다.

정부의 저출산 대책은 이제 단계적이 아닌 종합적이어야 한다. 국민의 생애주기가 어떻게 달라졌고 2030세대가 혼인을 미루고 출산을 망설일 수밖에 없는 원인들,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원인들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관련정책들을 패키지로 집행할 필요가 있다. 또 결혼과 출산, 육아가 행복한 삶으로 이어진다는 사회경제적 제도와 가치 확립의 노력이 민간 차원에서 확산되도록 적극 이끌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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