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d 정치탐구] 깜깜이 교육감선거, 유일 변수 ‘단일화’… 진보 수성? 보수 반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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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프리미엄 큰데다 정당공천 없어 주목 못받아 진보 성향 현직 13명 재출마 보수 현직 중엔 후보 없어 후보 단일화 최대 변수 서울 진보 조희연으로 단일화 경기선 보수 임해규로 통일 北 훈풍·與 지지율, 진보 후보에 유리 현장선 “대입정책 혼선 실망” 목소리도

6·13 지방선거에서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선거도 함께 치러진다. 정당별 치열한 선거전이 펼쳐지는 광역·기초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 선거와 달리 교육감 선거는 유권자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후보가 누구인지조차 모르는 ‘깜깜이 선거’로도 불린다. 정당 공천이 없어 주목도가 떨어지는데다 후보들이 많아 유권자의 시선도 분산된다. ‘현직 프리미엄’이 어느 선거보다 크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또 정책 경쟁보다는 진보·보수 진영 간 이념 대결 양상으로 치러지는 것이 교육감 선거의 또다른 특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기 4년이 보장된 ‘지역 교육 수장’ 자리인 만큼 올해도 치열한 접전이 벌어지고 있다.

진보의 수성

이번 교육감 선거의 최대 관전포인트는 진보 교육감의 수성(守城) 여부다. 2014년 교육감 선거 결과는 진보 진영의 압승이었다. 17곳 가운데 13곳(서울 부산 인천 광주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제주)에서 진보진영 후보가 당선됐다. 대구(우동기)와 대전(설동호)에서는 중도 인사가 당선됐다. 보수 교육감이 당선된 곳은 울산(김복만)과 경북(이영우) 두 곳 뿐이었다.

올해는 현직 진보 교육감 13명 가운데 11명이 다시 선거에 나선다. 지난해 12월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6년형이 확정된 이청연 전 인천시교육감과 지난 3월 전남지사 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한 장만채 전 전남교육감을 제외한 전원이 새로운 4년 임기를 향해 뛰고 있는 것이다. 반면 현직 보수 교육감 가운데는 이번 선거 출마자가 없다. 김복만 전 울산시교육감은 지난해 5월 공직선거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이후 사퇴했다. 이영우 경북교육감은 이미 3선을 한 상황이라 재출마가 불가능하다.

현직 프리미엄

정당 공천이 없고, 후보자 정보가 부족한 교육감 선거에서는 현직 프리미엄이 강하다. 여기에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등 이른바 ‘북한 이슈’와 각각 70∼80%대와 50%대를 넘나드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 고공행진을 감안하면 진보 교육감들 수성에 상당한 플러스 요인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한 여당 의원은 21일 “진보 교육감들이 박근혜정부에서 탄압을 받았다는 인식이 강하고, 누리과정과 무상급식 등 보편적 복지 문제에 있어 선도적 메시지를 내왔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현직으로서 두드러진 실점 요소도 많지 않은 것도 강점”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장의 평가는 엇갈린다. 익명을 요구한 한 서울의 고교 교사는 “대입이 지나치게 복잡해져서 학부모는 물론 교사들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다”면서 “혁신교육이라는 말은 멋있지만 대입이 목표인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선 크게 와 닿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에서 초등학생 자녀를 키우고 있는 40대 가장 송모씨도 “나는 문재인정부를 지지하지만, 솔직히 최근 대입 정책을 놓고 빚어진 혼선을 보면서 ‘그래도 교육은 보수적이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이번에는 후보들의 공약을 꼼꼼히 따져보고 투표하려 한다”고 말했다.

후보 단일화 변수

후보들이 난립하는 만큼 교육감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후보 단일화’다. 2014년 교육감 선거 승패는 대부분 후보 단일화 여부에서 결정됐다. 2014년 진보 진영 단일 후보로 나선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39.08%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당시 2∼3위를 기록한 문용린·고승덕 후보의 득표율 합계는 54.90%였다. 인천과 부산, 경기 등 대부분의 진보 교육감들은 당시 30%대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보수 진영이 후보 단일화를 이뤘다면 선거 결과가 달라졌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올해 교육감 선거도 2014년과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다. 진보 진영은 대부분 현직 교육감을 중심으로 후보 단일화를 이룬 반면 보수 진영에서는 단일화를 둘러싼 잡음과 갈등이 재연되고 있다.

가장 진통이 심한 지역은 서울이다. 진보 진영은 이달 초 일찌감치 조 교육감으로 단일화를 확정했다. 조 교육감은 ‘자사고·외고의 일반고 전환 지속 추진’ ‘학원 일요일 휴무제’ 등 진보 공약을 앞세우고 있다. 반면 보수 진영은 단일 후보로 추대됐다고 주장하는 박선영 후보 측과 이에 반발하는 곽일천 후보 측의 싸움이 소송전으로 이어졌다. 서울교원단체총연합회장을 지낸 이준순 후보는 아예 보수 후보 단일화에 참여하지 않고 독자 출마를 선언했다. 여기에 중도를 표방하며 출마한 조영달 후보까지 있어 보수·중도 진영의 표 분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직 교육감이 공석인 인천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인천 교육감 선거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인 도성훈 후보가 진보 진영 단일후보로 나왔다. 이에 보수 진영인 고승의·최순자 후보가 후보 단일화에 나섰지만 선거 비용 보전 등의 문제로 무산됐다. 충북에서도 진보 진영의 김병우 현 교육감과 맞서는 보수 진영의 심의보·황신모 후보가 단일화 문제를 놓고 진통을 계속하고 있다. 세종시와 충남, 경남 역시 현직 진보 교육감 대 다수의 보수 후보가 맞붙고 있다.

진보 진영 내 후보가 분산된 지역도 있다. 경기도는 노무현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이재정 현 교육감과 송주명 후보가 진보 후보로 꼽힌다. 송 후보가 지난달 ‘경기교육 혁신연대’가 주관한 단일 후보 경선에서 승리했지만 이 교육감은 단일화를 인정하지 않아 진보 진영이 분산됐다. 반면 보수 진영에서는 임해규 후보로 일찌감치 단일화가 이뤄졌다. 배종수 후보는 중도를 표방한다. 강은희 전 여성가족부 장관이 보수 단일 후보로 나선 대구 교육감 선거에서도 진보 진영의 홍덕률·김사열 후보 간 후보 단일화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평화 교육과 학력 신장

교육감 선거가 진보 대 보수의 이념 대결 양상으로 흐르면서 주요 공약에서도 큰 차이를 보였다. 대부분 현직인 진보 진영 교육감 후보들은 남북 관계 변화에 따른 통일·평화 교육을 공약 전면에 배치했다. 조희연(서울) 이재정(경기) 장휘국(광주) 김승환(전북) 최교진(세종) 박종훈(경남) 이석문(제주) 등 현직인 교육감 후보 7명은 지난 17일 북한 지역으로의 수학여행과 남북 학교 간 자매결연, 남북 청소년체전 개최 등을 공통 공약으로 발표했다.

반면 보수 진영 후보들은 ‘학력 신장’에 방점을 찍는 분위기다. 박선영 서울교육감 후보는 9시 등교 전에 한자·영어·예술 수업을 실시하는 ‘0교시 수업’ 도입과 초등학교 1∼2학년 학생의 방과 후 영어수업 부활을 주요 공약으로 발표했다.

임해규 경기교육감 후보는 시·군·구마다 과학고와 예술과 체육고 등 특목고형 공립 자율학교를 설립하겠다고 약속했다. 특목고와 자사고 폐지 입장인 진보 교육감과 공약에서 대립각을 세우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중도를 표방하는 조영달 서울교육감 후보도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위한 전담교사 파견 공약을 밝혔다. 곽일천 서울교육감 후보는 학교나 교육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연간 1000만원 상당의 ‘교육 바우처’ 지급 공약을 내걸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그래픽=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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