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심사·드루킹 특검 ‘난항’

여야는 ‘드루킹 특검법안’과 추가경정예산안 동시 처리를 위해 18일 밤 늦게까지 협상을 계속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새벽 2시까지 추경안 감액 심사를 진행한데 이어 오전 10시30분 다시 소위를 열고 심사에 돌입했다. 하지만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여당과 사업 대부분이 급하지 않아 삭감해야 한다는 야당의 의견이 충돌했다.

공공드론 조종사 양성사업의 경우 야당은 사업의 완성도가 떨어질 뿐 아니라 공무원 증원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예산 삭감을 요구했고, 여당은 오히려 국산 드론 구매 예산을 증액해 달라고 맞섰다. 자유한국당은 1105억원이 편성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과 혁신모험 펀드 사업도 실효성을 문제 삼으며 삭감을 주장했다. 950억원이 배정된 청년 전세임대 지원 사업과 80억원 규모의 산학협력 고도화 지원 사업,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한 차례 삭감된 외교부의 해외봉사단 및 국제개발협력 인재양성 사업 등은 심사가 보류됐다.

특검법안 협상도 특검 규모와 수사기간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야 4개 교섭단체 원내수석부대표는 오후에야 회동을 시작했지만 협상은 40여분 만에 결렬됐다. 야당은 여전히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수준의 수사기간과 규모를 요구했고, 여당은 2012년 ‘내곡동 특검’ 수준의 특검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어디까지 양보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입장이 좁혀지지 않아 원내대표 단계에서 협상을 하기로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다만 여야는 막판 극적 타결 가능성은 열어 놨다. 야당 핵심 관계자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현재 최소 90일(준비기간 포함)인 수사기간을 80일로 줄일 수 있다는 제안을 했고, 민주당도 협상의 여지가 있어 보였다”면서 “문제는 파견 검사의 숫자”라고 말했다. 야당은 20명 이내의 검사를 파견 받아야겠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이를 10명 이내로 줄여야 한다는 주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최승욱 신재희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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