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균 前 민주노총 위원장 21일 가석방

박근혜정부 시절 불법 집회와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돼 수감 중인 한상균(56·사진)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오는 21일 가석방된다.

17일 법조계와 노동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한 전 위원장에 대한 가석방 허가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화성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한 전 위원장은 형기를 반년가량 남겨두고 출소하게 됐다. 2015년 12월 구속된 한 전 위원장은 현재까지 2년5개월여를 복역해 가석방 요건(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채웠다.

한 전 위원장은 2015년 11월 14일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경찰 수배를 받다 그해 12월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자진 퇴거해 경찰에 체포됐다. 1심 법원은 집회 당시 경찰 수십명이 다치고 경찰 버스 수십대가 파손된 점 등을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경찰의 대응이 다소 과도했던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징역 3년으로 감형했고 대법원은 지난해 5월 이를 확정했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노동계에서는 한 전 위원장 석방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지만 지난해 12월 말 첫 특별사면 대상에 한 전 위원장은 포함되지 않았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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