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쉽지 않겠네… 최저임금위 첫 회의부터 팽팽한 신경전

경영계와 노동계 위원들이 제11대 최저임금위원회의 첫 회의부터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6명의 신규 최저임금위원들이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위촉장을 전수받고 공식 일정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첫 전원회의에선 부경대 류장수 교수(공익위원)가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최저임금위는 다음 달 28일까지 총 6차례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인상 수준을 둘러싼 경영계와 노동계 입장차가 크다.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이 16.4% 인상된 만큼 내년에는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사용자 위원인 한국경영자총협회 이동응 전무는 “지난해 최저임금이 너무 많이 인상되면서 현장에서 체감하는 사업주 부담이나 고용시장 상황이 녹록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노동계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이라는 정부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15% 이상 인상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둘러싼 혼란상은 정부 경제팀 내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기업들의 수용 가능성을 고려해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며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감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엇갈린 의견을 내놨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문제도 최저임금위 논의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영계는 국회가 산입범위 개편을 조속히 매듭지어주길 바란다. 반면 노동계는 국회에서 논의되는 안이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사실상 무력화시킬 수 있다며 최저임금위에서 산입범위 개편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종=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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