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MF·美 등 국제사회 요구에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

외환당국이 내년 3월에 처음으로 시장개입 내역을 공표한다. 원·달러 환율 급등락에 대응해 얼마나 달러화 또는 원화를 사고팔았는지를 총액으로 보여준다. 외환시장의 적응을 위해 6개월 주기와 3개월 주기라는 2단계 도입 방안을 만들었다. 앞으로 1년간은 6개월치 내역을 모아 석 달 뒤에 공개하고, 내년 하반기 이후에는 3개월치를 모아서 석 달 뒤에 순거래 내역만 공시하는 방식이다.

다만 한국은 독자적인 통화를 쓰면서 금융시장 개방도가 매우 높아 3개월 주기가 무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개 주기가 짧으면 환투기 세력에 외환당국의 거래 패턴이 포착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17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미국 재무부가 줄기차게 요구해 온 개입내역을 한은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방식이다.

외환당국은 기재부와 한은이다. 기재부가 주인이지만 한은에 관리를 위탁한 외국환평형기금에다 한은이 자체 보유한 외화를 합친 게 외환보유고다. 외환보유고는 지난달 말 현재 3984억 달러로 역대 최대 규모다. 한은은 원·달러 환율이 급변동할 때 외환보유고를 활용해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팔거나 사면서 적정 환율을 조절한다. 그동안 이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불필요한 오해를 사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가운데 한국을 제외한 34개국은 외환개입 내역을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환율 영향을 크게 받는 수출의 비중이 큰데다 금융시장 개방도도 매우 높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외환시장 규모는 경제력에 비해 작은 편이다. 이 때문에 국제 환투기 세력이 흔들기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 비슷한 이유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은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를 미루다 최근에서야 반기별 공개를 약속했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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