뻗대는 北… 美 압박에 맞불 ‘협상력 높이기’

맥스 선더 훈련·태영호 비난 ‘남한 길들이기’ 나선 듯
고위급 회담 무기연기 이유 북한 내부 정책 혼선 가능성
美, 볼턴 비핵화 드라이브에 정상회담 무산 엄포로 제동

북한이 다시 ‘벼랑 끝 전술’을 들고 나왔다. 북한은 16일 열릴 예정이었던 남북 고위급 회담을 개최 10시간 전에 돌연 취소한 데 이어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을 내세워 미국이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북·미 정상회담도 무산될 수 있다고 엄포를 놨다. 그러면서도 남북, 북·미 대화를 완전히 끊지는 않겠다는 의사를 넌지시 내비쳤다. 북·미 정상회담 사전 조율이 여의치 않자 남한과 미국을 격렬히 비난하며 협상력을 올리겠다는 의도가 보인다.

북한은 남북 고위급 회담을 걷어찬 명분으로 한·미 연합 공군훈련인 ‘맥스 선더’와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공사의 국회 기자회견을 들었다. 북한 측 논리에 따르면 맥스 선더는 남한과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태 전 공사 회견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최고존엄 모독’에 해당한다. 다만 북한이 그동안 남북관계 복원 흐름에 맞춰 대남 비난을 자제해온 점을 미뤄보면 이면에 다른 속셈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우선 북한의 ‘남한 길들이기’ 측면이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3월 우리 측 대북 특사단을 만난 자리에서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남북 정상회담에서 군사적 긴장 완화를 약속한 이후에도 F-22 스텔스 전투기 등 미군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들어오자 불쾌감을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태 전 공사의 경우, 김 위원장의 개인사와 성격을 언급한 게 북한 당국을 자극했을 수 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은 짚고 넘어갈 건 짚겠다, 불만도 얘기하겠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북·미 정상회담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려는 포석이기도 하다. 미국이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내세워 ‘선(先) 비핵화, 후(後) 보상’으로 압박하자 북·미 대화의 판이 깨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북한 비핵화보다도 미국의 대북 체제보장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것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대북 경제재건 협력 발언도 북한 입장에서는 탐탁지 않았을 수 있다. 북한에 개혁·개방과 체제 전환을 압박하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남북, 북·미, 북·중 대화가 열린 이후에도 내부적으로는 ‘자력자강’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김준형 한동대 국제어문학부 교수는 “북한이 보기에 미국이 해도 너무하니까 제동을 거는 것 같다. 다만 판을 깨겠다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북한 내부적으로 정책적 혼선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북한 부처들 간 이견 이 막판까지 좁혀지지 않아 회담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번 고위급 회담에서는 남북관계 전반과 철도 복원, 체육 교류, 산림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무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었다. 이를 위해 우리 측은 통일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산림청, 북측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철도성, 체육성, 민족경제협력위원회 관계자가 회담에 나오기로 했었다.

북한이 우리와 합의한 일정을 일방적으로 깬 건 이번이 세 번째다. 북한은 지난 1월 20일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전 북한 예술단의 남한 공연 준비를 위해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 단장 등 사전점검단을 파견한다고 했다가 전날 밤늦게 취소를 통보했다. 북한은 우리 언론의 보도 행태를 트집 잡아 2월 초로 예정됐던 금강산 남북 합동문화공연을 일방적으로 무산시키기도 했다.

조성은 이상헌 기자 jse13080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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