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6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새 예술정책 5개년 계획’(2018∼2022년) 등을 발표하면서 “인간은 누구나 감시받지 않을 권리, 검열당하지 않을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며 “정부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현 정부 들어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해 정부 차원의 대국민 사과를 한 것은 처음이다.
도 장관은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가 권고한 제도개선안을 이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는 예술정책을 전담할 독립기관으로 ‘국가예술위원회’를 설립해 문체부의 예술정책 기능을 이관하는 중장기과제를 권고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명칭을 ‘한국예술위원회’로 변경하고, 공공기관에서 제외하는 법률의 제·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문체부 소관이었던 위원장 선출, 지원금 배분 등을 한국예술위원회가 독립적으로 하게 된다.
다만 진상조사위원회가 권고한 국가예술위원회 설립에 관해서는 예술계 안팎의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체부 관계자는 “국가예술위원회에서 예술 정책을 전담하면 의사결정에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예술계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높아 앞으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문체부가 이날 발표한 ‘새 예술정책 5개년 계획’과 ‘문화비전 2030’은 개인의 문화권 향유에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입학생과 보호자가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문화카드를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와 회사가 휴가비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근로자 휴가지원제도 대상자가 2022년까지 연간 10만명으로 늘어난다. 민간에서도 공휴일 전후로 의무적으로 연차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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