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격화되는 검찰 내홍, 문무일 총장 책임 크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를 둘러싼 외압 의혹이 문무일 검찰총장의 책임론까지 번지고 있다. 문 총장과 대검찰청이 16일 정면 대응에 나서면서 조직 내 충돌도 격해지고 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진화에 나설 정도다. 문 총장이 부당하게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는 논란의 파장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것이다. 문 총장은 이날 출근하면서 “검찰권을 관리·감독하는 것은 총장의 직무”라고 밝혔다. 수사단이 전날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직격탄을 날린 데 대해 직접 반격에 나선 모양새다.

총장의 수사지휘권은 법에 명시된 권한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다르다. 수사단은 “지난 1일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알리자 문 총장이 전문자문단을 구성해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영장 청구를 보류하라는 지휘를 받았다는 것이다. 안미현 검사도 “문 총장이 지난해 12월 권 의원을 조사하겠다는 춘천지검장을 호되게 질책했다”고 폭로했다.

문 총장은 수사 논의 과정에서 이견을 제시한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지난 2월 수사단을 출범시키면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고 보고조차 받지 않겠다고 한 그의 공언과는 정면 배치된다. 물론 수사 과정에서 수사 관계자의 의견이나 주장이 언론을 통해 표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를 두고 ‘문 총장 흔들기’라는 얘기도 나온다. 하지만 수사단의 칼날이 검찰 심장부를 겨누고 있는 상황에서 당초 약속과 다른 문 총장의 행보는 적절하지 않다. 자칫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공수처 설치를 다루는 국회 법사위원회의 위원장인 권 의원의 영향력 때문에 모종의 거래를 염두에 둔 지휘권 행사였다면 더욱 그렇다. 강원랜드 채용비리는 젊은이들에게 좌절과 분노를 안겨준 사건이다. 박 장관도 얘기했지만 성역 없이 각종 의혹의 진상이 규명되고 책임이 가려져야 한다. 문 총장도 예외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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