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신념 따른 병역거부 허용 땐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 커”

동성애 동성혼 개헌반대 국민연합과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은 1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포럼을 열고 종교를 빙자한 병역기피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음선필(홍익대 헌법학) 교수는 “여호와의증인은 1914년 예수님이 하늘 정부의 왕으로서 하늘왕국이 시작됐고 사탄이 땅으로 쫓겨나 악한 세상이 됐다고 주장한다”면서 “이런 배경에서 사탄의 정부가 다스리는 세상나라 군대에 입대하는 것을 적국 군인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호와의증인 신도들이 병역거부, 국기에 대한 경례 및 애국가 제창을 거부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사탄의 정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면서 “이런 과도한 교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행위는 헌법상 종교의 자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음 교수는 “양심이란 원래 착한 마음, 착한 동기를 뜻한다”면서 “병역 거부자 중 99%가 여호와의증인 신도인데, 한국 사회는 이들의 병역거부 행위에 양심이라는 단어를 서슴없이 붙이고 있다”고 성토했다.

음 교수는 양심적 병역거부 제도를 채택한 독일 사례를 제시하며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경우 나타날 부작용을 예측했다. 그는 “독일이 1967년 양심적 병역거부를 도입했을 때만 해도 신청자가 6000명 수준이었지만 10년 뒤 7만여명으로 10배 이상 폭증했다”며 “남북 대치 상황에서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지영준(법무법인 저스티스) 변호사도 “여호와의증인 신도들은 2001년까지만 해도 집총거부로 3년간 징역을 살았다”면서 “하지만 2001년 이후부턴 징역 2년 이하의 입영거부로 대거 이동했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빙자한 도덕적 해이가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5월 말 병역법 위헌법률심사형 헌법소원 결정을 앞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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