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출마자 4명 사직서 통과… 드루킹 특검·추경안 18일 동시 처리

여야가 더불어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드루킹 사건) 특별검사 법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오는 18일 동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동철 바른미래당·노회찬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만나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국회는 지난달 2일 방송법 개정안 등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파행을 시작한 지 42일 만에 정상화됐다. 여야는 합의 이후 곧바로 본회의를 열어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현역 의원 4명의 사직서를 처리했다.

여야가 대립했던 특검 선임은 대한변호사협회가 후보자 4명을 추천하면 이 중 야당이 2명을 선택·추천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최종 낙점하는 방식으로 결정됐다. 수사 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행위’ ‘수사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드루킹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으로 명시됐다. 다만 김경수 의원 등을 포함한 수사 대상과 수사 범위에 대해서는 여야 간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여야가 지방선거 출마 현역의원 4명의 사직서를 처리함에 따라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는 총 12곳에서 열리게 됐다. 본회의 소집에 반대해왔던 한국당·바른미래당도 본회의에 참석했다. 여야가 특검 처리에 합의함에 따라 정치권은 본격적인 지방선거 국면으로 돌입하게 됐다.

여야는 앞서 지방선거 출마 현역 국회의원 사직서 처리 시한인 이날까지 본회의 개최 여부를 놓고 힘겨루기를 지속해 왔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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