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무역이익, 2014년부터 뚜렷한 퇴조… 대북제재의 힘

1년 소득 100만원이라면 무역으로 번 돈 4만원 그쳐
“개방 확대 땐 경제적 편익 클 것’

북한의 무역이익이 2014년부터 뚜렷한 퇴조 움직임을 보였다는 한국은행 분석이 나왔다. 북한은 중국 한국 일본 등 극소수 국가와 거래하는 편중된 대외 무역구조를 지니고 있다. 2006년 1차 핵실험 감행 이후 대북 제재를 받아 무역이익이 심하게 쪼그라들었다.

한은 경제연구원 최지영 부연구위원과 서울대 정혁 교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최창용 교수는 14일 ‘북한 경제의 대외개방에 따른 경제적 후생 변화 분석’ 논문을 발표했다.

북한은 옛 사회주의 국가들이 붕괴된 1996년에 무역규모가 22억 달러로 급감했다. 2000년대 들어 점차 회복세를 보이다 2016년 66억 달러를 기록했다. 20년간 3배 성장이란 양적 확대와 별개로 논문은 북한이 대외개방으로 얻은 경제적 후생이 얼마인지 측정했다. 여기에 ‘무역의 이익’이란 개념을 도입했다. 폐쇄경제였으면 얻지 못했던 이익, 즉 다른 나라와 무역을 해서 얻은 이익을 ‘실질국민소득에서의 비율’로 표시했다. 북한은 광물 등 1차 자원을 수출하고 기술력 높은 재화를 수입한다.

분석 결과 북한이 거둔 무역이익은 1996년 실질국민소득의 2.7∼3.8%였다. 개방정책 확대에 따라 2008년 전후로 4.0∼6.8%로 증가했다가 2016년에 4.1∼4.5% 수준으로 하락했다. 단순화하면 북한이 1년에 100만원의 소득을 거뒀는데, 이 가운데 대외무역으로 얻은 소득은 4만원 정도라는 의미다.

이마저도 2014년 이후 하향세가 뚜렷하다. 북한은 자체 무역통계를 공표하지 않기 때문에 유엔, 국제통화기금(IMF), 코트라(KOTRA)의 통계를 차용했다. 북한의 무역통계는 흔히 ‘거울 통계’로 불린다. 북한과 주고받은 상대국의 통계를 추출해 거꾸로 추정하기에 오차가 존재한다.

논문은 북한의 무역이익이 줄어든 원인을 “2006년 1차 핵실험 이후 이어진 국제사회 및 주요 교역국의 대북 제재”라고 판단했다. 일본은 2007년, 한국은 2010년부터 북한과 교역을 중단했다. 현재 중국이 북한 대외무역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개성공단 거래는 국제법에서 무역으로 취급하지 않아 제외됐다.

논문은 “비핵화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완화되고 남북 경제협력이 재개되며 북한의 대외개방이 확대되면 경제 편익이 클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

그래픽=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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