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출마 의원 사직서 처리 D-Day… 오늘 본회의 열릴까

오늘 사직서 처리 안 되면 4곳 보궐선거 내년에 가능
與 “원포인트 본회의 준비” 한국당 ‘한밤 의총’ 개최
“특검법 상정돼야 참석”… 與 강행 땐 후폭풍 부담

여야가 6·13 지방선거 출마 국회의원 4명의 사직서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둔 13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놓고 신경전을 계속했다. 국회의원 사직서 처리를 위해 정세균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14일 원 포인트 본회의 소집 가능성이 높아지자, 자유한국당은 오후 9시 ‘한밤 의원총회’를 열어 “‘드루킹 특검법’이 상정돼야만 본회의에 응하겠다”고 정면으로 반발했다.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민주당 양승조(충남 천안병) 박남춘(인천 남동갑) 김경수(경남 김해을) 의원과 한국당 이철우(경북 김천) 의원 4명은 지난달 말 정 의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사직서 처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직서 처리 시한인 14일을 넘기면 이들 지역구 4곳은 내년이 돼야 보궐선거를 치를 수 있다.

정 의장은 지난 1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본회의 개최에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전달했다. 또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차례 ‘특단의 조치’를 언급하며 14일 본회의 개최 의사를 밝혔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4개 지역구 국민의 헌법에 보장된 참정권을 1년 동안 사실상 박탈하는 사태만은 피해야 한다”며 “내일 본회의는 4명의 사직서만 처리할 것이다. 내일 본회의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불참 시 본회의를 개최할 수 있을지 표계산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 사직서 처리가 여야 합의로 이뤄지면 두 달째 공전 중인 국회도 정상화 수순을 밟을 수 있다. 하지만 특검 수사 범위와 내용에 관한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낮다. 특히 홍 원내대표는 “대선에 불복하는 특검으로 생각한다면 저희가 합의하기 어려운 것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특검 도입을 위한 협상도 여야의 접근방식이 다르다. 한국당은 국회 정상화의 선결조건으로 특검을 내걸고 있고, 본회의 개최도 특검 협상과 연계시키고 있다. 한국당 내부에서는 국회 본회의장 입구를 지키는 실력행사라도 하겠다는 강경론도 나오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특검 논의 시점을 14일 본회의 이후로 못 박으며 특검과 의원 사직 처리 문제를 분리해서 접근하고 있다.

다만 국회 장기파행 사태를 막기 위해 민주당 신임 원내지도부가 특검 논의와 관련해 “당 지도부와 협의해 보겠다”는 전향적인 입장을 내비쳤고, 단독 본회의는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는 점에서 14일 본회의 전 여야가 극적으로 의사일정에 합의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 121석인 민주당으로서는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본회의 투표 성립 조건인 의결정족수 147명 출석(재적의원 293명의 과반)을 채우는 것도 쉽지 않다. 여당이 주도해 본회의 표결을 강행하면 보수 야당들이 향후 국회 정상화 논의를 거부해 국회 파행 장기화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점도 부담으로 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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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용택 문동성 기자 ny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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