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원 사직서 처리할 원포인트 국회 여는 게 옳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의원들의 사직서를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를 14일 오후 2시에 열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드루킹 특검’이 수용되지 않으면 어떠한 국회 일정에도 협조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북핵 문제를 둘러싸고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고 있고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민생법안 등 안건이 산적해 있어 국회 정상화가 절실하고 시급하다. 그런데도 여야 대치로 4월에 이어 5월에도 국회가 개점휴업이니 부끄럽고 한심한 노릇이다.

국회 장기 공전의 책임은 여야 모두에 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 더 크다. 야당이 요구하는 조건 없는 특검을 받아들이면 바로 정상화의 길이 열릴 텐데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특검을 조속히 수용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압도적이지만 드루킹 특검 도입에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찬성한 여론조사 결과를 여권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특검이 당장 수용되지 않더라도 국회는 14일 의원 사직서를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의원 4명(민주당 3, 한국당 1)의 사직서가 처리되지 않으면 해당 지역구의 국회의원 보궐 선거를 지방선거 때 함께할 수 없게 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재·보궐 선거는 내년 4월에나 가능해 해당 지역 유권자들의 참정권이 한동안 원천 박탈되는 사태가 빚어지게 된다. 보궐선거를 염두에 두고 준비해 온 예비 후보자들도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건 물론이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특검을 거부하는 민주당이 얄밉겠지만 사직서 처리에 협조하는 게 현명한 처신이다. 두 당이 본회의 개최를 끝내 거부한다면 국민 참정권까지 정략의 재물로 삼았다는 비난을 뒤집어쓸 가능성이 높다. 사직서 처리에 당당하게 협조하면 여론도 야당의 조건 없는 특검 주장에 더 큰 힘을 실어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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