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연 “동성애·이슬람 등 비판 차단 우려 NAP에 반대”

동성애 동성혼 개헌반대 국민연합(동반연) 등 시민단체는 10일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 규탄집회’를 개최했다.

홍영태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운영위원장은 “차별금지법이 인권 평등 차별금지 등을 표방하고 있어 말의 느낌상 그럴듯해 보인다”면서 “하지만 서구사회처럼 차별금지법이 일단 제정되고 나면 에이즈를 확산시키는 남성 동성애나 시한부종말론 집단의 포교, 급진적 이슬람 등에 대한 비판은 전면 차단된다”고 설명했다.

홍 위원장은 “국민들이 양심 사상 종교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수차례 저지시킨 차별금지법을 이제는 법무부 장관이 앞장서 NAP를 통해 제정하려 하고 있다”면서 “국민 뜻과 상반된 정책을 펼치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즉각 퇴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혜윤 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 대표도 “대한민국은 자유를 무제한 허용하는 나라가 아니며 행위에 따른 책임을 반드시 묻는다”면서 “그런데도 NAP는 동성애 다자성애 등 성중독과 이단종교의 왜곡된 교리에 따른 병역기피, 사이비 종교의 포교행위를 무한정 보호해줘야 할 인권인 양 포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NAP 속 인권 평등 차별금지 논리엔 책임은 없고 무제한적 권리, 방종이 들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반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길원평 동반연 운영위원장은 “한국사회는 어디까지가 소수자인지, 차별·혐오인지 사회적 합의조차 내리지 못한 상태에 있다”면서 “그런데도 법무부가 앞장서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NAP를 공표해 국민의 사고를 통제하겠다는 매우 위험한 발상을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인권정책과는 최근 보도자료를 내고 “차별금지법은 개인의 이성이나 노력으로 선택할 수 없고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정신, 인간 존엄과 존중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NAP는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비해 관련 연구를 충실히 수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방송이나 정보통신망으로 유통되는 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를 차별·혐오해 인권을 침해하는 표현에 대해 심의를 강화하겠다는 뜻도 들어있다”고 설명했다.

과천=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사진=신현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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