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1년] 아쉬웠던 인사… 초반 반짝 감동, 부실검증 잇단 도마에

문재인정부의 인사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첫 여성 보훈처장인 피우진 예비역 중령과 대선 당시 안철수 후보 진영에서 활동했던 장하성 정책실장 발탁이 줬던 감동은 오래가지 않았다.

1기 내각에서는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등 장관 후보자 3명을 포함해 장관급 후보자 5명이 낙마했다. 마지막 공석이었던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임명되기까지 내각 구성에 195일이 걸렸다. 문재인정부 들어 낙마한 차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는 총 9명이었다. 청와대는 인사 실패의 이유로 두 가지를 들었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했기 때문에 충분한 검증 시간이 부족했다는 점, 국가정보원의 인사 관련 자료를 보지 않았다는 점이다. 하지만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낙마는 이 두 가지 이유로 설명하기 어렵다. 여러 가지 의혹이 불거졌고, 정부 출범도 1년이 다 돼 가던 시점이었다. 청와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 의뢰라는 초유의 사례까지 만든 다음에야 김 원장을 해임했다.

청와대는 8일 인사검증 사전질문서 보강을 골자로 하는 ‘인사검증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민정수석실 소임의 중요한 일부인 인사검증에 대한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향후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면서 검증 업무에 더욱 철저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우선 ‘미투 운동’과 관련해 후보자가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을 했는지, 비상장 주식 매입 경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도록 했다. 청와대는 인사검증을 위한 정보에 제약이 있어도 현행대로 국정원 자료는 쓰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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