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1년] ‘생산·포용적 금융’ 방향 맞지만… 경쟁력 강화 미흡

“시장 자율성 침해해선 안돼”

문재인정부는 지난 1년간 금융 패러다임을 바꿨다. ‘생산·포용적 금융’으로 물길을 돌렸고 ‘쇄신’을 주문했다. 하지만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한계를 노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정부는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과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을 도입했다. 전방위적 압박은 일정부분 성과도 거뒀다. 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가계부채 증가율은 8.1%로 2016년(11.6%)보다 크게 낮아졌다.

생산적 금융도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다. 출시 한 달 만에 2조원이 넘는 자금을 모은 코스닥벤처펀드가 대표적이다. 정부의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에 부응해 코스닥지수는 1년 만에 643.39에서 827.22로 껑충 뛰었다.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 조성도 생산적 금융의 하나다.

포용적 금융은 문재인정부 금융정책의 다른 한 축이다. 취약계층의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소각한 것이나 법정 최고금리를 내린 것은 서민층의 부담을 줄여주고 제도권 금융으로 끌어안는 정책이었다.

동시에 금융부문의 쇄신도 끊임없이 주문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금융그룹 통합감독 등이 추진되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같은 맥락에서 금융감독원 수장에 민간 출신을 잇따라 임명했다. 다만 2명의 금감원장(최흥식·김기식)은 채용청탁과 정치후원금 셀프기부 논란으로 낙마하기도 했다.

그러나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병윤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방향은 바람직하지만 금융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려는 노력이 부족했다. 쇄신이 지나치면 금융권이 위축될 수 있다. 시장의 역할 강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홍석호 기자 wil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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