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 “의료기관 설립-등록부터 손질… 전담인력 업무·근무여건 개선”

의료기관 감염관리를 위해 국회가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사진) 의원은 4일 의료법인의 등록부터 감염관리활동을 위한 수가체계 등을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을 비롯한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고 있다고 밝혔다.

권미혁 의원실 관계자는 “병원의 경우 예방과 치료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각각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저변시설을 갖추고 전담인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령이나 관련 고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을 손보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병상 간 이격거리 등 시설기준에 대한 복지부 시행령이나 고시 개정이 이뤄지고 있지만, 의료법인의 등록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명확한 기준이나 표준 없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등록시점부터 적정수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여기에 2015년 메르스나 최근 발생한 이대목동병원의 경우처럼 전담인력이 부족해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아직 뚜렷한 대안이 없는 상황임을 감안해 복지부 등과 논의해 수가를 신설하거나 적정수가가 지급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렸다. 특히 지난달 30일 개최한 토론회를 계기로 임상병리사나 감염관리 전담인력이 마음 놓고 근무하고, 환자가 안전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의료법인 설립기준 마련과 감염관련 세부사항들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권 의원의 의지도 함께 전했다.

이와 관련 권미혁 의원은 “메르스 사태는 우리에게 감염관리의 중요성을 뼈아프게 일깨웠고,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은 감염관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점을 다시금 생각하게 했다”며 감염사태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이어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와 의료감염의 위험성은 상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감염 예방을 위한 관련 의려법 제·개정, 의료기관 인증평가제도 개선 등의 대책을 좀 더 촘촘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개선을 위한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오준엽 쿠키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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