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협상 총론은 합의… 각론에 촉각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수가협상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단체 간 상견례를 시작으로 이달 31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수가협상의 관심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적정한 보험수가를 약속한 만큼 정부가 어느 정도로 의료계에 보상안을 내놓나 하는 부분이다. 일단은 정부와 의료계 모두가 현재의 의료계의 수가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비급여를 급여화 하면서 동시에 낮은 수가를 올려주는 등 합리적 가격 책정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의료계 수가 정상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수가를 ‘원가 + α’로 설정해 마진율을 동일하게 구성하고,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보상하겠다는 계획이다. 의료를 제공할만한 수가를 제공해야 의료의 품질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수가 항목 간 수가의 형평성 확보와 이를 합계한 각급 병원간, 전문과목 간 균형이 필요하다. 현행수가의 조정방식이 아니라 전면적인 수가 재설계 방식이 필요하다”며 “수가 재설정은 병의원의 ‘경영정상화’와 국민의 ‘의료정상화’에 명확한 목표를 두고 진행하고 있다. 의료계와 파트너십으로 가능하다고 예상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도 급여부분의 수가인상 필요성(수가 현실화)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며, 비급여의 급여화와 연계한 적정 수가 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에 동의했다. 다만 비급여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수가 보상이 이뤄질 경우 과잉보상이 일어날 수 있으며 국민들의 부담도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수가 인상은 일괄 인상이 아닌 의료행위 간 불균형 해소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는데 현재 급여 부문 수가의 불균형이 심해 2차 상대가치개편을 통해 유형간 수가 불균형을 해소하고 있어 저평가된 분야를 중심으로 수가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환자안전 확보 및 의료질 향상을 위한 인프라 확충 등 의료기관의 추가적인 자원 투입이 필요한 부분은 시급히 수가 현실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의료계는 정부가 협상 파트너로 인정하는 자세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한다. 대한의사협회 정성균 대변인은 “수가는 수학 공식처럼 수치를 제시할 수 없다. 정부가 의료계의 기여와 노고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수가는 의사들의 수입이 아니다. 의료기관 경영에 소요되는 운영비, 직원 월급, 세금, 재투자 비용 등도 고려돼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전의 수가협상을 보면 가장 많은 인상율이 4%도 안 된다. 이정도로는 현재의 의료기관 경영상태에 영향이 없다. 물가상승률이 최소 5% 이상인데 그동안 의료계의 희생으로 유지된 것”이라며, “협회가 개인 의견을 내는 것이 아닌 만큼 회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정부가 제공해야지 단순히 단계적으로 올리겠다는 부족하다. 의료기관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서로의 이견을 줄이고 해결점을 찾는 동지적 입장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수가협상에는 불참을 선언했던 대한의사협회가 협상에 참여해 논의를 진행키로 하며 일단 파행은 피한 상황이다. 남은 것은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의료계와 정부가 신뢰를 갖고, 논의를 진행해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다.

조민규 쿠키뉴스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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