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미 3자 참여 종전선언, 연내 완료 방침

이후 중국을 추가한 4자가 평화협정 논의 시작할 듯
북한 핵무기·시설에 대한 사찰·검증 문제가 쟁점
비핵화 최종 단계 이르면 협정 성사될 것으로 예상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프로세스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우리 정부는 올해 안에 남·북·미 3자가 참여하는 종전선언을 완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종전선언 이후에는 남·북·미에 중국을 추가한 4자가 현행 6·25전쟁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논의가 시작된다. 평화협정의 최종 체결은 북한 비핵화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뒤에 성사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2일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평화협정 체결은 비핵화의 마지막 단계에서 설정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평화협정과 비핵화가) 시간적으로 동시에 이뤄질 것인지는 앞으로 협의해야 한다”면서 “평화협정과 완전한 비핵화를 어떻게 맞춰 나가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고 부연했다.

남북 정상은 지난달 27일 판문점 선언에서 ‘정전협정 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합의했다.

이 문장이 쉼표 없이 한 문장으로 이어져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이 모두 올해 안에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와 관련, 정부 고위 당국자는 “올해에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다 하는 것이 아니다. 올해 안에 하려는 것은 종전선언”이라고 설명했다.

종전선언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3자가 공동 발표하는 형식일 것으로 예상된다. 조만간 이뤄질 북·미 정상회담이 잘 풀린다면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을 맞는 올해 7월 27일 판문점에서 종전선언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8·15 광복절이나 9월 유엔 총회도 가능성이 있다.

종전선언 이후에는 평화협정 체결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판문점 선언의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문구를 들어 중국을 배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종전선언과 달리 평화협정 논의에는 중국이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북·미와 함께 정전협정 체결 당사국이기 때문이다. 정치적 선언인 종전선언과 달리 평화협정은 중국 없이 진행할 수 없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중국은 평화체제 논의에 당사자로서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면서 “당연히 중국이 함께 참여하는 방안으로 가지 않을까 한다. 중국을 배제한다는 전제나 판단은 들어가 있지 않다”고 말했다.

평화협정 논의는 비핵화 진전과 보조를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비핵화 조건으로 평화협정 체결과 대북 군사적 위협 해소, 북·미 관계 정상화 등을 들고 있다. 비핵화 마지막 단계에서 평화협정을 체결한 뒤 북·미 수교와 동시에 완전한 핵 폐기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완전한 비핵화’의 의미와 비핵화 범위, 시한 등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 핵무기와 핵시설에 대한 사찰과 검증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핵무기 없는 한반도로 가는데, 사찰과 검증 없이 가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이는 김 위원장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서 “국제사회 전문가와 언론이 지켜보는 가운데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하겠다고 밝힌 것도 사찰과 검증에 적극적 의지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남북 정상회담 합의 이행을 위한 첫 후속 회담은 남북 군사회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르면 이달 안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은 비무장지대(DMZ) 적대행위 중지와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협의로서 북·미 정상회담 전에라도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남북 경제협력은 북한 비핵화가 진전돼 국제사회의 제재가 어느 정도 해제된 이후에 물꼬를 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제재 해제 이전이라도 남북 경협을 준비하기 위한 사전작업과 공동조사 등은 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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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그래픽=안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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