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부문 합의이행… 신뢰구축·북핵해결 땐 ‘군축협상’도 가능

DMZ 평화지대 구축 NLL 평화수역 설정 군사회담 통해 구체화
우발 충돌 방지 위해 軍 수뇌부 핫라인 방안도

남북 정상이 판문점 선언을 통해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에 합의한 만큼 앞으로 이와 관련한 군사 당국 간 협의도 구체화될 전망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7일 남북 정상회담에서 군사적 신뢰 구축 방안과 관련해 “우발적 군사 충돌과 확전 위험이 문제인데, 이를 제도적으로 관리하고 방지하는 실효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청와대가 29일 밝혔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뤄진 군사 부문 합의가 과거와 달리 실제 이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의미다.

남북 군사회담의 최종 과제는 군축 협상이다. 다만 남북의 병력 및 각종 무기 규모 등을 서로 줄이는 군축 협상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남북이 각종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합의를 이행하며 군사적 신뢰를 구축한 뒤에야 군축이 가능하다. 또한 5월 말로 예상되는 북·미 정상회담 성과가 미미할 경우 본격적인 군축 협상이 진행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 (남북의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북핵 문제가 잘 풀릴 경우 그런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은 군축 협상에 앞서 비무장지대(DMZ) 내 평화지대 구축, 적대행위 상호 전면 중단에 대한 논의를 먼저 시작할 것으로 관측된다. DMZ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드는 것은 DMZ 안에 있는 경계소초(GP)와 중화기, 지뢰 등을 철수·제거하는 것이다.

남북 군 당국은 여러 차례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GP의 경우 남측은 60여개, 북측은 160여개를 운용 중이다. 북측은 DMZ 내 GP뿐 아니라 적의 접근을 경고·지연시키는 전진 부대인 일반전초(GOP)를 GP와의 구분 없이 운용하고 있다. 남측 GOP 부대는 DMZ 남방한계선 남쪽에 배치돼 있다. 남북의 DMZ 무장 현황에 대한 조사가 선행돼야 하는 상황이다. 군 소식통은 “철수 우선 지역을 정하는 문제뿐 아니라 철거에 필요한 장비, 자재 등 비용 문제도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의 평화수역 설정은 군사적 우발 충돌을 막기 위한 방안이다. 하지만 북측이 주장하는 ‘서해 해상분계선’의 경우 NLL 이남으로 상당히 내려온 곳에 설정돼 있다. 남북은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정상회담을 통해 서해 공동어로수역을 만드는 데 합의했지만 이후 군사회담에서 추가 합의를 보지 못했다.

하지만 북한 노동신문이 판문점 선언 전문을 전하면서 우리 측의 ‘서해 북방한계선’ 용어를 그대로 사용했다. 때문에 이번에는 ‘NLL 뇌관’이 불거지지 않을 수 있다는 희망 섞인 관측도 나온다.

우발 충돌 방지를 위한 군 수뇌부 간 핫라인 설치 방안도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국방부 장관과 인민무력상, 합참의장과 총참모장을 각각 연결하는 직통 전화가 설치되면 해상과 지상의 최전방 군단장 간 핫라인 개설로도 이어질 수 있다.

남북 정상이 합의한 ‘모든 적대행위 중지’ 중 대북·대남 확성기 방송 중단은 이미 이행되고 있다. 남측은 정상회담을 앞둔 23일 0시, 북측은 그 이후 단계적으로 확성기 방송을 각각 중단한 상태다. 앞으로는 전방에 배치된 확성기 장비 등을 동시 철수하는 시점이 추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 군사회담은 5월 장성급 회담에 이어 고위급, 국방장관 회담 순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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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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