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김영란수능’ 나오나… 공론화위원장 위촉

김영란(사진) 전 국민권익위원장에게 대학입시 제도의 답을 찾는 임무가 주어졌다.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는 29일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 명단을 발표했다. 공론화위는 7명으로 꾸려졌다. 위원장은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의 주인공 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다. 국가교육회의는 “대법관을 역임했고 법조계에서 30년간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해왔으며 김영란법을 제안해 우리 사회의 신뢰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 경력에 비추어 공론화 과정을 중립적으로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위원은 갈등관리, 조사통계, 소통 분야 전문가로 채워졌다. 강현철 호서대 빅데이터경영공학부 교수, 김학린 단국대 협상학과 교수, 심준섭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이명진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이희진 한국갈등해결센터 사무총장, 한동섭 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등이다. 강현철 교수는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 김학린 교수는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심준섭 교수는 한국갈등학회 이사로 있다. 이희진 사무총장은 국무조정실 신고리공론화위원으로 활동했다.

국가교육회의는 투 트랙으로 개편안을 만들고 있다. 첫째 트랙은 지난 23일 구성된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대입특위)로 개편안의 설계를 담당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초대 정책실장으로 노무현정부 때 청와대 교육문화비서관을 지낸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상근위원이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다. 특위 위원들은 입시를 다뤄본 경력이 있는 교육전문가 위주로 구성됐다. 둘째 트랙이 공론화위로 TV토론이나 권역별 토론회, 각종 여론조사 기법 등을 활용해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대입제도를 찾아내는 역할을 담당한다. 대입특위는 공론화위에서 내린 결론을 토대로 새 대입제도의 밑그림을 그린다.

국가교육회의가 김영란이란 인물을 내세우면서 공론화 절차의 권위는 확보했다. 그렇다고 이해당사자 다수가 수긍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올지는 미지수다. 국가교육회의는 8월 초까지 개편안을 만들어야 한다. 석 달 남짓한 기간에 학생부종합전형과 대학수학능력시험 비중, 수능 절대평가 전환 등이 난마처럼 얽힌 대입제도를 풀어야 한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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